조회 : 182

우선 첫째로 형량을 늘리는게 핵심이구요


BY 바람나무 2019-05-14

그리고 추가해서 
술취했다고 경감되거나
심신미약으로 형이 줄어드는
부분을 축소및 엄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악용되는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판결과
무고죄와 위증죄도 동일 형량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