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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BY astre 2024-05-27


부정수급은 막아야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할 듯....신분증 있어도  확인 여부 판단하기가 의료기관에서  쉽지 않을 듯....   결국은 형식적인 검사만 이루어질 듯...
좀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제도정비가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