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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소액결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끼리도 말 못하는 이야기

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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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한 처벌

BY 양키스 구단주 2019-05-19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보다는 가해자를 위한 법같이 느껴져요. 이번 사건도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형량이 너무 낮아요. 사람이 죽었으니 최소한 30년 이상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죠. 그런 애들의 젊음은 국가가 보장해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언제쯤 우리나라 법의 형량이 타국가들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합리적인 처벌이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