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관련 형량이 너무 낮은게 젤 문제고 조두순 경우가은 주취감형은 완전히 폐지되야합니다. 성범죄관련해서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지만 일반 형사사건 특히 살인같은 범죄등 일반 사건에서도 반드시 폐지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