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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면 좋을 법


BY 오늘도 2021-01-02

우리나라 법 중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공원에서
저소득층으로 보이는
노인분들간
대화를 엿들으면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법...

의료관련...건강보험관련법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데
의료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라고 쌓여
빚쟁이로 죽게 생겼다는 하소연을 듣고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국민연금 관련법

직장생활하면서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되지 못해서
연금도 받지 못하고
납부한 국민연금도
해지하지 못하게
법으로 돼있으니
내가 낸 돈
돌려받지도 못하고
연금 받을 나이 전에
굶어죽게 생겼다는 하소연을 듣고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

우리나라 법 중에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