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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국가 방역
BY 사교계여우 2022-07-27
1. [국가 과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 목 표 :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 완전 극복○ 이행방법 ■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을 위한 대응 강화 -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하는 총력체제 강화 - 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투입 - 공공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국내개발을 통한 백신/치료제 주권확보와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 끝까지 지원 -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 코로나백신 치료제 개발 지원 등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매출회복 지원 -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지원 - 한국형 PPP제도 도입으로 고정비 피해에 대한 온전한 지원 추진 - 소상공인 자영업의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소비쿠폰 발행 확대 ■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대사면 조치 단행○ 이행기간 -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시점 - 백신과 치료제 성공 그리고 수출 경쟁력 확보시점○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 긴급 추경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