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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지역균형발전과 문제점


BY 사교계여우 2022-10-11

인구 분산에 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합니다.


 경제요인, 주거환경요인, 인구요인, 교육요인, 재정요인, 거리요인이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으로 주거환경요인과 인구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구내 도내이동 증가요인 분석 결과, 조사 년도인 1995년, 1997년, 2000년 모두에서 주거환경요인과, 인구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구요.

 인구이동의 요인으로 주택의 수요공급, 수도권내의 취업 문제, 교통의 확산 및 정책적 조처, 저렴한 지가, 쾌적한 환경, 지역정책, 교육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 중에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 수도권 내의 취업문제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는 이유를 수도권의 취업기회 등 시장적 요소와, 수도권이 제공하는 공공재의 혜택 두 가지로 나누고, 시장 메커니즘 이외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수도권 인구유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