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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 가중처벌법


BY 행복상상 2018-07-17

술먹고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이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을

해서 약한벌을 받는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음주운전도 준 살인죄로 처벌을 해야하고

상습범들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