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상은?
‘운전면허시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하면 사고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 팩트체크 이유는?
누리꾼이 팩트체크넷을 통해 2016년 ‘운전면허시험, 악명 높던 ‘T자 코스’ 부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난이도 조정 이후 사고율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 팩트체크 결과는?
2016년 12월22일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 조정 후 교통 사교율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 자료1) 면허취득 경과년수 1년 미만자들의 교통사고 건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SS를 통해 면허취득 경과년수 1년 미만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시험 난이도가 상향 조정된 2016년 12월 22일 전후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기준 면허취득 경과년수 1년 미만자들의 운전사고 건수는 8412건이었습니다. 2017년은 5852건으로 난이도 상향 조정 직후 사고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2017년 통계의 경우 상향 조정 전 면허 취득자가 포함돼 있어 2018년(5301건)과 비교했는데, 이 경우에도 사고율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