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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션] 최저임금 9,160원


BY 사교계여우 2021-07-13

과연 업주들이 이를 따라줄까요... 걱정입니다.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강한 충격과 우려가 동시에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이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위기이기도 하구요.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 같네요.

대한상공회의소도 관련 논평을 내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구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은 조금 뜬금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속히 정부가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도 더이상은 미루지 않았으면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