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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토론: 극심한 우울증을 앓는 20대 여성의 조력 자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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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안되는 문제

BY 미다부리 2021-11-29

문화재청은 자기 허가를 받아야 된다하고 서구청은 그건 나중에 개정된 법이라 소급적용이 안된다하고 건설사는 우린 인천도시공사와 서구청 허가를 받아 공사한거다 라고하고 복잡하네요.
문화재청이 공사중지명령 내렸다가 다시 건설사가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소송내서 일부 이겨서 현재 일부만 공사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