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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효과과 있는 법을 만들어야


BY astre 2023-02-21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개선해나가는 것은 좋지만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과태료 부과이전에 무라벨을 의무로 하는 것이 더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