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있으나 부족한 듯 싶네요 음주운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였음 하네요 무조건 징역형과 더불어 중벌금 부과하고
일반사면을 통해서 음주운전 전과가 없애는 일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드네요. 생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생계가 걱정되면 음주운전 자체를 안하면 될일을 음주운전후 생계곤란으로 사면되고 절대 그런일이 없어야할 듯. 선고 및 판결시 감형 및 집행유예 절대 해서는 안될 듯 싶네요
음주운전 전과에 따른 사회적 다양한 불이익을 주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분받은 이의 자동차 구입금지 및 면허 재취득(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재취득 5년이상으로) 도 더욱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음주운전 근절이 오랜기간동안 안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욱 심해지는 것 같네요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범죄임을 강력하게 인식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