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의 입장은 현행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진료거부 행위로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에도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의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중단을 이행하거나 집단사직 등의 행동으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권한으로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