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청와대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이제 학부모들은 더이상 자녀 대학등록금 걱정을 안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12일 발간된 청와대 정책소식지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입니다’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취업후 학자금상환 제도’와 관련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교육만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이명박정부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충북 괴산고 방문을 언급하며 “당시 한 여학생이 울먹이면서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불경기라 장사가 잘 안된다. 내년에 꼭 대학을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 정말 걱정이다’라고 호소했다”고 소개했다.
정 수석은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과 졸업후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체 재학생 197만명 가운데 40만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새 제도는 전체의 50% 이상인 107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의 시행초기만 해도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신용유의자의 수가 600여명 정도였으나 올해 6월에는 1만4000여명으로 급증했다”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덧 붙이는 우려의 말 한 마디.
내년부턴 취업을 한 학생은 대출금을 무이자 원금 균등분할로 갚고, 미취업인 학생은 거치기간이나 이자 상환유예를 해야 한다. 아직까지 6%-7%대인 학자금 대출이율은 그야말로 고리대금업들이 저지르는 폭력적인 횡포다
청와대에서 인심쓰는 척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베푸는 정책은 또 다른 선량한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나마 그 동안 성실하게 잘 납입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이자 환급도 나란히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 명박 대통령의 지침으로 펼쳐 질 정책은 아니다. 이 교육은 배움의 인권을 무차별하게 돈으로 획책하였던 것을 이제야 선심 쓰듯이 겨우 1% 대출 이자를 인하조치 한 것을 봐도 국민이 하도 떠드니 시늉만 내는 것이다.
누가 대대로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물림 하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는가?
그 동안 사학재단에서 저지른 비리를 들춰보면 방만한 예산운영과 수수방관한 채 재단의 편이익만 봐준 것으로 엄연한 업무상배임 과 똑같은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나랏돈이 어떻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 참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백년을 바라본다면 시발점부터 잘못 된 것이다.
조중동은 교육의 야만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를 전혀 지적하지 않는다. 왜냐? 너무 똑똑한 지적 국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오히려 우려하고 걱정한다. 적이라고 단정짓고 언론법으로 사들여 그들을 매장 시키려 한다. 이것이 미디어법이다. 아무튼 앞으로 쭈욱 잘 자켜 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