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현재 3불정책에 대한 다음 미디어에서 발췌한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요 대학은 “고교평준화로 내신 변별력이 약하고 수능 역시 한계가 있다”며 본고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면에는 “정부는 대입전형 통제를 멈추고, 각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깔려있다. 정운찬 서울대 전 총장이 지난 22일 ‘본고사 부활’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05년 5월에는 서울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이 논술고사란 ‘간판’만 달고 사실상 본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3불 폐지 논쟁’에 불을 댕긴 바 있다. 정부는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가 실시될 경우 고교 교육의 파행은 물론 사교

육 팽창 등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우려된다며 주요 대학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인의 진보적 교사와 교육활동가가 교육 문제를 진단한 책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도서출판 메이데이)이 출간됐다.   교육으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이 형성되고 계승되어가는 지금, 우리 모두는 교육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 하루 16시간 이상을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 가르칠 기회를 방송에 빼앗겨 버린 교사들,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체된 가족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다시 대입이나 편입이나 고시 준비에 들어가는 대학생들, 서열화 시험인 수능만 치르고 나면 도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지식들, 스스로에 대한 절망을 견디지 못해 떨어져 내리는 꽃잎들”(머리말 가운데서,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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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로 내신변별력이 약하고 수능한계가 있다며 대학협회가 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니까 평준화는 학생들 실력을 대충 대충 만들고 수능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대학생을 선발한지 벌써 몇십년인데. 대학에서 평준화 된 학생들을 고르지 못하겠다고 본고사를 부활시켜야 하다는 주장이다.

 전에 1981년까지 본고사를 치룬 세대들은 평준화된 실력이라서 본고사를 폐지했나? 그것도 아니다.

여하튼 정부는 대입전형 통제를 멈추고  각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울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시대는 군부정치에서 통제받는 교육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실감한다.

 교육부가 언제부터 진행 된 부서인가를 보면 역시 자유당부터 비롯하여 군인정치가 전성기를 누리던 그 때부터 대입제도를 전적으로 나라에서 관리하던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군사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이었으니. 하면 된다는 무조건적인 불도저 밀어붙이기 정책을 똑똑한 대학에세는 통행금지 해제나 같은 통제를 멈추고 자유로이 활보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셈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이 이젠 군인과 군사에 아무상관없이 독립을 취한다는 것과 같다. 정부의 지배를 벗어난 다는 애기다. 자율권 보장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사교육 팽창등 사회 경제적으로 폐해가 우려 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 부분도 잘 살펴보면 눈만 가리고 아웅하는 엄살이다.

 본시 사교육은 지금보다 더 드세지고 기운차게  발전한 시대는 없었다. 반대로 보면 사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된 것처럼 그만큼 강력해졌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였냐면 바로 평준화교육을 한다고 햇을 때부터 자라온 사교육이다. 상황이 이런데 느닷없이 무슨 사교육이 극성을 더욱 극성을 피겠는가? 발전을 한다면 공교육을 더욱 진화시켜야 한다는애긴데. 이런 상황에서 대학만 반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전적으로 제도권교육에 함정을 이미 파놓고 거기에 빠진 공교육을 수술하자는 애기다.

 더군다나 사회경제적으로 폐해가 우려 된다는 대답은 말도 안되는 애기다.

우려는 이미 고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생된 현실이다. 신자유계급조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딱 들어 맞는 애기다. 엘리트교육이니 영재교육이니 특목고 입학을 위해서 허리 분질러져가며 돈 벌어도 모자르다고 난리치는 지금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는것과 다름이 없다. 대학등록금을 옛날엔 소팔아 논 팔아 가르쳤지만. 지금은 부모나 자식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쟁이가 되어 있는것은 왜 슬며시 감추는가? 이런게 폐해고 이런상황이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졌는데. 그 동안 그런 일없다는 듯이 하는 말을 우려라면서 걱정을 해주고 생색을 내는 정책이 겨우 반대하는 입장성명이라고 하는것은 너무 진부한 변명이다.

 우리나라에 서울대만 먹여 살리자고 그 수백개의 학원에서 국영수만 잘하게 하는 학원을 모르고 하는 애기들이다. 문제는 삼不는 이미 발생된 엄청 큰 문제들이다. 대학은 돈만  들어오면 잘나가는 기업과 같이 편안하게 운영할려는 철밥통과 같은 욕심이 무진 많다. 더군다나 교수들의 고질적인 권위의식에 횡포와 지배로 똘똘뭉친 상태에서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고 수능을 질타해도 개가 하품만 하는 개소리들이다.

 정부는 대학을 자율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태평양전쟁도 끝났고 육이오전쟁 지난 것도 무려 반세기나 되었는데. 아직도 국기에 대고 충성 맹세하는 인권침해하는 교육들을 버젓하게 집행하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인권과 교육선택권리도 깡그리 무시하는 처사다.얼마전 여고생이 교육의 선택권리를 침해하는 현재 수능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면 절대 무시할 수없는 우리들의 권리주장임을 간과시키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대학은 기업처럼 취업장사나 할 목적으로 학생과 인재들을 고르지 말아야한다.

자울권보장을 요구 한다는 것은 타 대학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같이 발전해야 한다.

교육부는 공무원들이 자리에 앉아 탁상공론으로 백년을 천년대계를 세우라고 만들어 준 부처는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받을 권리를 담보로 우수학생 선발조건을 들고 대선운운하는 대학총장들 얼굴도 연예인들보다 더 궁금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은 요구하기전에 무엇을 잘 가르쳐서 역사에 길이 남길 인재를 배출 할 것인가? 등등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해야 할까? 무진장 고민할 일이 많은데. 기껏 돈들고 오는 기여입학제 허락해달라고 하는지...

나도 울 아들 대학 보낼지 안 보낼지 고민을 지금부터  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긴 아들이 결정할 미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