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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에게 보내는 경고


BY 2009-01-08

읽을 만한 글이라 생각되어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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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가는 글

필자는  1년 전  땅바기 사기꾼이 대한 민국 대통에 등극 대기 중일 때,
대공황과 분노의 포도, 그리고 땅바기 경제라는 글을 올려
현재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대비하라고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사기꾼과 그를  대통으로 밀어 올린 대한민국의 게걸스런 개돼지들에게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위기에 대비하라고 주의를 준바 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1&uid=38418


오랫동안 침묵하던 필자가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통으로 행세하고 있는 저 사기꾼 개새끼가
끝내 대한국을 절단내고야 말것이고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 대한민국 개돼지들이 
다시 부화뇌동할 것이 틀림없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대공황과 뉴딜 정책


필자가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대공황은 루즈벨트의 뉴딜로 치유된 것이 아니었다.

뉴딜 정책을 시행하며 그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고,
만성적인 과잉투자와
국가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대자본주들의 탐욕으로 인한 공급과잉과
신용남발뒤에 오는 경기의 장기 침체와 살인적인 실업사태인 대공황은
제 2차 대전이라는 대파괴와 살육으로 저절로 해소되어진 것 뿐이었던 것이다.

제 2차 대전이후의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후복구로 인한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비약적인 산업발달이 이루어진 1960년대에 이르러 평화를 구가하는 시대를 맞을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던 시기 이기도 한 것이고
그 때문에 6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미국의 장년층들이 가장 향수를 느끼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그리워 하는 1960년대는
비참한 공황기를 지나 전쟁으로 모든 것이 피괴되고 난 이후,
전후 복구와 함께 완전 고용이 달성된 시기에 온 것이다.

자세한 증빙자료 없지만 대공황기에 길거리를 유리 걸식하던 경험 때문에
미국인들의 문화코드인 히피가 등장한 사회 경제적 역사적 배경이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시절의 뉴딜 정책은 사회 보장제도가 미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불안 요소인 소요와 무정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의 장치이기는 하였지만
200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땅바기 사기꾼 대통이 시행하기에는 너무도 낡은 방식인 것이다.


1998년의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그리고 IT


정확히 10년전
박정희가 심어 논 대책없이 남의 것 무한정 꾸어다 이룩하는
과도 성장 모델에 익숙한 우매한 대한민국 궁민들에게 당시 김대중 정부가 들고 나온 것은 IT 였다.


사실 상 필자는 이 IT 산업을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간판기업들이 먹고 사는 품목인 휴대폰과 통신 사업
그리고 display 산업은 그 당시 정부가 IT와 R& D를 뒷 받침하지 않았다면
아마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땅바기의 삽질 경제


땅바기가 시행하려는 삽질 경제 대책은
이후에 축적되어 산업 경쟁력으로 남게 될 그 어떤 요소도 남지 않고
그저 흥청망청 귀한 재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 거대하게 몸집을 키운 중공이 이 시기에 막대한 재정을 써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실탄이 떨어진 대한민국 경제는
무엇으로 산업 경쟁력을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무엇인가 경기 진작용 국가 재정을 확대하려면
불경기가 지나고 난 이후를 내다보고
쓸데 없이 강바닥에 삽질하려 들지 말고
인적 자원에 투자하고
과학과 산업 기술을 개발하는데
안그래도 규모 면에서 경쟁국에게 한참 뒤로 밀리는 유한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쓸데 없이 강바닥에 가서 삽질이나 했다가는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 불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P.S.
: 필자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목말라 경제를 망쳐 버린 땅바기와 그를 지지하던 우매한 개돼지들이
알아먹지 못할 것은 자명하나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둔 원죄 때문에 공허한 한편 글을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