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판매원이 집에 찾아와서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집에 찾아오거나 동네 어느 아줌마네 집에 모여서 주방용품이나 화장품, 건강식품, 동화책 등을 설명하고 상담해주며 파는 것을 한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물건을 살 수 있으니 소비자로서는 매우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점도 많아서 요즘에는 이런 판매방식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판매원이 사기꾼일 경우도 있고 또 판매원이 말한 것과 나중에 받은 물건이 너무 달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마땅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물건이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받아야 할 때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난감할 때도 많고, 또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꾸기도 어렵답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방문 판매가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규제하는 방문 판매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첫째, 방문판매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합니다.
   둘째,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계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 소비자는 서면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의 경우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아무 때나
②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③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
   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소비자가 청약을 철회(취소)를 할 수 없으니 미리 알고 조심하세요.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②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으
   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예를 들어
   음반이나 게임 CD 등)
③ 기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①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방문판매
   업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당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방문판매자는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
   자가 이를 부담하여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소비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형태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방문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