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의약분업에 관하여 충언 드립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생각을 한 번 바꿔 보십시오.

박정권 초기,
첫 번째 박대통령과의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 졌을 때,
유신헌법 체제하에서의 외로운 투쟁,
동경에서 납치되어 생사를 넘나들던 그 당시의 심정,
광주의거시 사형선고를 받고 옥중 생활의 나날들

그때의 마음으로 한번만 돌아 가 주십시오.

그때, 저들은
1)권력을 이용하여
2)매스컴과 여러 어용 단체와 어용학자들을 조종하고
3)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저들의 말만 듣게 하여

대통령님을 공산주의자, 대통령병 걸린 사람, 등등 본인이 참고 견디기에는 정말 분통 터지는 말로 매도하였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때, 그런 정부의 의도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현명한 일부 소수학생들과 소수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김대통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때, 권력과, 언론의 조종과, 어용단체와, 우민정책과, 군대의 힘과, 공권력만 있으면 천년 만년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던 귀하의 박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은 무상한 것입니다.
옛날의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의료대란을 명쾌하게 해결해 버리십시오.
"과연 DJ다"하는 소리가 국민들에게서 터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저의 아이 셋이 연대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글을 씁니다.
저 아이들은 제가 옛날 한일 회담반대, 유신반대, 김대중석방들을 외치며
울분에 싸여 있던 때와 똑 같은 기분인 모양입니다.
"자기가 옛날에 당한것과 똑 같은 수법으로 의사들을 탄압한다"라고요.

이번 의료대란의 해결의 열쇠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숙고해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1)의사들의 폐업은
정부의 경직된 태도와, 일부 공무원들의 음모에 의해 유도내지 자초한 점
--의사들은 계속 폐업하겠다고 예고해 왔는데도, 정부는 미리 안막고
그들의 주장에는 조금도 귀 안 기울이고, 자극만 해 왔습니다.
(조폐창 노조 사건을 참조 요망.
폐업에 돌입한 지금도, 계속 '밥그릇 싸움' '집단 이기주의' 으로 매도하며
'돈 더 줄테니 폐업하지 말아라" 며 의사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강경진압이 얼마나 악수인 것을 야당생활을 오래하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검찰, 공무원, 오늘부터는 세무공무원까지 동원하여 협박하는것은 예날의
귀하의 핍박자들에게서 배운 수법입니까?
너무 자극하고 있습니다)

2)의약분업법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국민의 불편이 너무 크고, 앞으로 불편의 해소 전망이 거의 없다는 점

나)국민 총의료비가 수직 상승한다는 점
의약 분업전에 150원만으로 조제 투약 가능했던것이
의약분업법시행 후에는 4,500원 내지 5,500원으로 폭등했다는점.
(담당자들은 병,의원에 환자들이 적게가고, 약품의 오남용을 줄이면
이 증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겁니다.)

다)사회주의적 내지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이 많이 개입돼 있으면서,
시장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점.
(지금, 사회주의의 나라나 공산주의 나라에서의 의사들에 대한 대우나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 의료수준을 보십시오.
아직까지 한 직업집단에 대해 정부, 매스컴, 시민단체가 인민재판 식의
이런 매도는 없었습니다)

라)의료의 주역으로써 의약분업법을 수행할 주체인 의사들을 법안 및 시행령의
입안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고, 이들이 이 법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그 개선을 주장 하고 있다는점
(정부에서는 비행기 조종사가 불만을 토로한다고 STEWARDESS에게 조종을
맞겨 보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예:, 약사의 보건의료인으로의 전격 편입,
의료시장의 해외개방 협박등)

마)의사들의 진료 내지 처치행위에 많은 불필요하고 치명적인 속박을 주고 있다는 점
(의사들은 이를 진료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음)

바)환자와 의사간의 매일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진료현장에 대한 현장 지식이 전혀 결여 됐다는 점
(교육개혁한다고 일부교사들의 비리만 확대 광고하고 문제점만 지적하여
교권을 추락 시킨 결과 , 현재의 학교 교실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혼돈속에
빠져있음을 상기 필요. 소수비리 잡으려다 교육현장 다 태워버렸음...)

사)당초에 목표한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에 관한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입니다.


3) 전향적인 조치없이 계속 이법의 강행만 밀고 나간다면,

가)국민들에 주는 불편함과 총의료비의 수직 상승으로 국민의 불평과
민심이반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이번의 의사폐업을 정부가 유도하여 매스컴과 시민단체로하여금 의사들을
매도하는 정도로는 도저히 진정시킬 수 없음. 의사폐업을 규탄하는 것은
잠간이지만 폐업을 풀고 난 뒤 계속적으로 쌓여 갈 민심이반은 큰 문제)
나)의사들은 계속 저항 할것임
(---의사들은 답답하고 멍청할 정도로 정치적 내지 사회적 감각이 없음.
그들의 관심은 의학지식과 환자문제등 의료내 적인 문제에 국한 돼 있고
이 분야에서는 철저히 외골수이고 고집이 셈.
---절대로 집단고집은 꺽지 않을 것임.
폐업을 하면 엄청난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과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몇 당국자의 의도대로 폐업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다) 의사들이 장기적인 싸움에는 분명히 강하다는 점

(--의사들은 매일 최소한 30명 내지 50명정도의 자신들을 신뢰하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있고, 시혜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살아 있는 광고판이며,
개원의들은 지역사회와 강하게 밀착되어 있다는점.

거기에 의약분업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영업자이고 독립심이 강하다는 점
--의사들은 결속력이 어느 단체보다 강함. 이것은 앞으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정부측으로서는 절감할 것임.)

라) 얼마나 정부가 당하나 지켜보고 있던 다른 세력이 정치적인 어부지리를
굴러 들어온 호박처럼 챙기면서 전면 부상 할 수 있음
(일차 폐업시 경험 참조)


***참고***

저는 1947년생으로서 제가 대학교 2학년 재학중 김대통령님의 국회연설을 듣고
(중간에 라디오방송이 모기관의 압력으로 중단된 연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불의와 독재에 항거해서 싸우시는 모습에 감명받아 지금껏 대통령님의 열렬하고 "지독한" 지지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70년대초 대선에서는 군대 일등병으로 전방의 모사단 통신중대에서 투표를 하였는데 호남병사도 2-30명 있었는데도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던지 대통령님 지지표는 2표 정도였다는데 그중의 한표는 제표였습니다.

동경에서 납치되서 행방이 묘연하실 때는, 반도호텔에서 근무하는 친척에게 부탁하여 일본신문 스레기를 구해와서 친구들과 나눠 보면서 걱정하였고, 생환하셨을 때는 친구들과 하숙집에서 조용히 막걸리 한잔으로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5.18 광주의거시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 계실때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모교수(산업연구원장을지낸)와 박모교수(YS정권시 정책수석을지낸)등과 함께 걱정을 하면서 상원의원과 백악관에 지금 대통령님께 편지를 드리는 것처럼 절박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김대중씨를 죽게 두지마라"고 탄원서를 보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친구들과 친척들과 싸움을 해가면서 대통령님을 지지했고, 그러는 와중에 제말을 안 듣는 막내동생은 우리집에 6개월 동안 못 오게 하면서 서로 말도 안하며 지냈습니다.
영남지역에서 대통령님의 지지자로 자인하며 산다는게 얼마나 힘드는지는 익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되시고 새벽에 개를 쓰다듬으며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실 때 저와 저의 집사람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아.... DJ 에게 이런날이 올수도 있구나"하고 즐거워 했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대통령님이 제가 다음에 지적하여드리고 싶어하는 사항을 한번쯤은 읽어 주시고 확인해 주실 심정적 의무는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백악관에 "김대중씨 구명편지"를 보냈을 때도 짤막하나마 남의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my president 로부터 꼭 답신을 받고 싶습니다.


역지사지로 사고를 전환해 보시고

"내가 대통령이 된 뒤 고집이 세지지 않았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않았나?" 생각해봐 주십시요.

YS 말대로 독재자가 혹시 아닐까? 하고 자신을 뒤돌아 봐 주십시오




2000년 8월 13일

DJ 평생 지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