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펀글/ 정부가 각 도별로 정부산하 약품 물류창고를 만들고 있다.
오늘 나는 엄청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즉 앞으로 모든 약품과 의료기자재를 각 지방마다 한 곳에서 즉 전라도 한 군데, 경상도 한 군데,충청도 한 군데 이런식으로 한 군데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며,이는 실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의약품도매상이 하는 일들을 정부에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정부에서 각 종합병원에 약과기자재를 공급하고 병원은 정부에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사회학자가 이번 의약분재의 사태를 보고 왜 정부에서 이런 방법으로 라도 강행하려는 것일까? 대한 글을 보고 그 내용과 내 생각을 적은 것이다.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의약품물류창고에 대한 애기는 의료사회주의에 기초한 제도로서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위배되는 것이다.
왜 그러면 이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은 얻으려 하는 것일까?
여기서 문제의 핵심이 있을것이다.
정치자금!!! 그 학자는 작금의 사태는 여당의 정치자금 만들기에 있다
는 것이다.즉 그들은 지금 금융개혁이니 노조사태,의약분쟁,남북이산가족 만남,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 현 정부는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 일까?
정권재창출!!! 바로 그것이다!
벌써 그들은 정권재창출의 시나리오에 맞추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이면서 의료의 주체인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점진적 개혁이라는 야당
의 주장도 묵살한 채,국민 상당수가 왜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의약분업을 해야하는가? 생각
들도 듣지 않고 시행초기 준비도 제대로 되지않는 상황속에서 왜
강요해야 하는 가?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의사의 입장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사회학자는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음모로 바라보고
있다.
즉 김대중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2년 후에 다가올 대선에서 현 정권은 정권재창출을 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
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즉 이 제도하에서 의약품물류창고를 통해 1년에 약 값만 10조이상이
거래되고, 이 중의 상당수는 여당의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있다는
것이다.즉 정부는 모든 제약회사와 병원들위에 군림하면서 막대한 이익(2조)이상
의 정치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 값만 이럴진대 주사기부터 시작하는 모든 의료기자재까지 포함한다면 그 차익
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의사놈들 몇 명쯤 다치게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태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집단이 정권재창출에 눈이 먼 집단이라면 지금부터는
정권퇴진운동을 해야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부디 이글을 한나라당 게시판에 올려 주십시오!!
이 글은 대학 병원 병원장님과 오늘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의약품물류창고가 지금 만들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