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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판매에 관한 법률


BY 살림이 2000-08-23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 등을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 많이 사시죠? 할부 거래시 알아두면 힘이 되는 것을 알아봐요!

할부거래는 돈이 다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먼저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한 후 한꺼번에 돈을 다 주는게 아니라 몇 개월에 걸쳐서 돈을 나눠서 내는 방법이죠. 보통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로 할부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대부분 고가의 물건인 가전제품이나 비싼 옷을 살 때 할부거래를 이용하실 거예죠.

이렇게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을 여러 번 나눠 냄으로서 매달의 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반면 수수료가 붙어서 한꺼번에 돈을 내는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니 판매원에게 잘 알아보고 할부 거래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지금 돈이 없어도 부담이 없어 아무런 계획없이 물건을 아주 많이 사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더더욱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할부 거래시 주의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불 조건을 확인한다 (현금가격, 할부가격, 지불총액, 수수료)
2. 계약내용을 확인한다(금액, 상품명, 지불액, 지불일, 계약해제, 지불 종료일)
3. 현금과 신용카드를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바람직한지 검토한다.
4. 계약서는 지불이 종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한다.
5. 철회권(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의 내용을 확인한다 (할부거래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날. 혹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물건을 바꿀 수 있는 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6. 지불 기일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들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표시하고 알릴 의무가 있어요!
할부거래는 소액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성급한 충동구매 우려가 있어 할부판매자가 거래시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해 놓은 거지요.
알리는 방법은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합니다. 할부수수료율은 소수점 이하 1단위까지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를 알리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표시했을 때는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①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② 현금가격
③ 할부가격
④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회수 및 시기
⑤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⑥ 계약금(최초지급금, 선수금 등 명칭여하를 불구)
(단 신용카드 할부의 경우 할부가격, 계약금은 표시면제)

*할부계약의 계약원칙 및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두고 할부 거래시 체크하세요!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서 1통을 소비자에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도인, 매수인 신용제공자의 성명, 주소
② 상품의 종류, 내용, 인도시기
③ 현금가격 및 할부가격
④ 할부금액, 지급회수, 시기
⑤ 할부수수료의 실제 연간요율
⑥ 목적물의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⑦ 철회권 행사방법
⑧ 매도인의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⑨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다음은 할부거래의 청약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비자를 충동구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계약 후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철회권 행사시 거래 양당사자는 물품을 반환하고 할부금을 환불하게 됩니다.

단,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① 10만원이하 상품에 대한 할부계약(신용카드 거래는 20만원이하)
②사용으로 현저히 가치가 감소우려가 있는 상품
(선박, 항공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그럼 관련 사례를 알아볼까요?
<관련사례1 >
[문]
갑은 컴퓨터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는데 사용 1개월 후 고장이 발생, 2번이나 수리를 받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았고 그 후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고쳐주지 않고 있다. 이때도 할부금을 계속내야 하는가?
[답]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제대로 수리될 때까지 할부금의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관련사례2>
[문]
갑은 냉장고를 6개월 할부로 구입 후 2개월간 할부금을 낸 후, 보너스를 타자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자 한다. 이 경우 나머지 할부금 전액을 내야 하는가?
[답]
나머지 할부금은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