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앞두고
국군 포로와 납북자와 상호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한나라 당과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정오뉴스를 들어보니 한나라당 이총재는 국민들에게 호소해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겠다 선언한다.

우선 여기 글을 올리신 김 선생의 주장처럼
납북자는 장기수와 연계할 것도 없이 언젠가는 무조건 송환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감이다.
그러면 과연 종전후 464명의 납북자들은 우리의 주장처럼
깡패같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되었을까?

,평범한 전업주부로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는
나지만 나름대로 남한의 한 시민으로
이문제를 인식한 바를 서술해 보겠다. 물론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숫자도
기억에 의존하여 정확하지는 않음을 밝혀둔다.)

"납북자"라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오직 남측의 시각에서 바라본 일방적 주장일 뿐일 가능
성이 높다.
납북자는 우선 대다수가 어부라는 점에서 납북 어부의 경우를 보자.
납치란 우리의 영역에 들어와 강제로 연행해 감을 말한다.
그러나 북한 해군이 우리 영해에 들어와 우리 어선을 납치해 갔다면
이건 우리해군이 무력충돌을 각오하고라도 우리어선을 보호했어야 했고 이것을 못 막았
으면 일단 남한 해군의 직무유기이다.
그러면 우리어선이 북의 영해를 침범했으면?
무조건 체포 되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납치자라 북한을 이르면 북한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모는 매도가 된다. 북한으로선 정당 방위인데도 말이다. (그러니 진정 협상을하려면
이용어부터 고쳐야 한다.)

체포되어 영해에 들어온 경위를 조사하고
무장이 안된 어선이기에 종전후부터 1972년까지 7767명의 북파 무장 공작원을 파견했다
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근거로 보면
어부들은 간첩선의 혐의에 대해 조사 받았을 것이다.
수개월 조사후 체포된 3천 7백 여명에서 3천 3백여명은 송환 되고
400여명이 북에 잔류 하였다.

이 4백여명을 남측은 "납북"이라 주장하고 북은 '의거 입북" 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것을 증명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럴 때 남한의 정보기관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이것은 대중의 인식과는 다르게
사실과 가까운 정보가 될 수 있다.
최근 제3국을 통하여 탈북한 납북어부 이재근의 증언은 400여명의 납북어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주는데

이렇게 잔류한 어부들은 주로 3년간 정치 학교에서 대남 침투 훈련을 받았다고
최근 납북어부 이재근은 그의 수기(월간조선 2000년7월호 ) 에서 증언한다.
그는 강제로 억류 당했다고 누누히 주장하지만
그가 탄 봉산호 어부들 19명이 송환될 때
송환 안된 한 명의 어부가 강력 요구하여
추가로 송환 된 사실이며, 대남 사업이 첩보활동이 투철한 충성심 없으면
불가능 하다는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강제 억류라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북한 주민이 되어 가정을 갖고, 직장을 가지고, 주민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납북자들이 정치범만 수용되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꼭 "납치되었기 때문"이라는 근거는 희박하다.

이렇게 볼 때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과 연계해
북한에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째 격이 안 맞는다.
비전향 장기수와 연계해 송환을 요구 하여야 할 사람들은
비전향 북파 공작원이다. 알다시피 비전향 장기수들은
그들이 남한에 위해를 끼친 죄값은 다치루고

우리 주민이 되길 거부하고
북의 주민으로 남길 고집한 사람들이다. 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이다.
북한엔 법적으로 남한 주민이 있다는 것을 북한은 인정 안하고
우리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다. 이번에 전향서를 써서 남한 주민으로
되어있는 정순택씨가 귀환이 안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무리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납북자가 있다 하더라도
북에서 주장하는 "납남자"가 있다면 이들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귀순자라고 우리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위해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해
북한은 강력하게 송환을 요구했고
북한은 우리가 데려갔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비공개 귀순자"가 되어있으며
북한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한다.

이렇게 볼 때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려면
객관적으로 현안을 파악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 본다.
나는 북한 주민을 당연히 보내준다는 당위성 때문에 장기수가 북으로 귀환한다는 것이지 인
도주의적에서 동정심 때문에 비전향장기수를 보내는 것이라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으며

인도적인 입장에서 납북자를 무조건 돌려받자는 주장도 동의 안한다.
이들이 북한 주민이 되었다면 북한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그렇잖으면
탈북의 방법밖에 없다.
더구나 명백 단순한 논리를 왜곡하여 국군포로, 납북자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엄격하게 연계하여야 한다며, 인정많고 애국적인 국민 정서에 호소하여
선동하는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주장에는 논리가 상당히 빈약하다.
.
협상에는 상대가 있으며, 상대가 납득하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막무가내식 , 비현실적인 주장은 일을 망치자는 뜻으로 밖에 안보인다.
절절한 사연에는 가슴 아프지만 말이다.

결론적으로 여러 사연으로 가족과 생이별하여 사는 이산가족이 조속히 상봉하는 것은
물론 자유 왕래나 남북 거주지 자유 선택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임이 틀림없다.
이제 비전향 장기수북한 송환으로 첫 물꼬가 터졌다.
우리 모두 이들의 송환을 마음 깊이 축하하며
납북자 , 국군 포로등을 포함한 이산가족들이 조속히 생사 확인을 거쳐 상봉 , 자유왕래,
거주지 자유선택들의 단계로 조속히 대규모로 발전하며 마지막으로 남북한 온 주민이 하나
가 되는 우리의 꿈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