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홈페이지 독자토론에서 펀글입니다.

[ [익명공무원] 모두 복지부 탓입니까 ? (펀글) ]

이글은 복지부 전체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올리는 것임을
분명 밝힙니다


저는 올해로 복지부 공무원이 된지 10여년째 되는
공무원입니다
나름대로 박봉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일해왔다고 자부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문제들로 인하여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습니다

공직에 매인 몸으로서 이글을 쓰기까지 매우 망설였습니다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의보재정 파탄에 관계하여
일방적으로 복지부가 비난받고, 모든 책임을 복지부가 다 져야
한다는 식으로 매도되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원컨대, 이글로 인하여 저희 부서에 또다시 누가 될까 두렵지만,누군가 분명히 해명하
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에 용기를 냅니다

지금, 의약분업 밀어붙이기나 그로인한 의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집권당에서는 정부, 특히 총리까지 나서서 복지부 탓하고, 심지어 경실련을 위주로한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복지부를 비난하고 있지만, 의약분업의 태
동과 결말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
다

이번 의약분업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그로인한 온갖 부작용에 대한 가장 큰 책
임을 지어야 할 곳은, 바로 의약분업을 무슨 개혁과 치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불순
한 정치적 의도로 갖고 추진했던 집권당이고, 아울러 이에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고
주도적으로 나섰던 시민단체 입니다

이들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복지부내의 실무자들의 우려와 고언에도 불구하고, 온
갖 정치논리와 선동논리로서 가장 정교하게 이뤄져야 할 정책을 중우적으로 밀어부친
장본입니다

물론, 담당 부서로서 복지부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권과 함께 낙하
산으로 들어왔던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 또한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의약분업과 같
은 국가지대사를 어떤 시뮬레이션, 시범사업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차전장관도 엄밀히 말해서 정치권인사이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김용
익,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양봉민, 조병희 등의 의약분업 강행론자, 의보통합
론자들의 입김과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외한 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들의 교
육을 받고 분추협 시절부터 나섰던 모 단체의 김기식씨나, 경실련의 이강원,이윤정 간
사, YWCA 의 신종원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하고 조사 받아야
할 사람들입
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지, 이들이 지금 복지부를 비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
라" 고 소리높이는 걸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닫힐 지경입니다

물론, 의약분업 실무과정에서 복지부 관료들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안모 송모 국장
들의 참으로 개탄스런 편파행정등을 예외로 하면, 복지부 직원들은 그저 정치권과 시
민단체의 하수인에 불과한 노릇밖에 하지 못했고, 어떤 주도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없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바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 시민단체들이,
복지부를 향해서 책임자 문책하라고 주장하다니,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들 단체의 적반하장격 주장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의 부실추진과 의보재정 파탄에
대한 정책실패 책임을 반드시 이 단체들과 이 단체들을 교육시켰던 몇몇 교수들에 대
하여 중징계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복지부 공직자들도 마냥 이들의 비판에 대하여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며, 특
히 몇몇 시민단체들이 복지부로부터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의약분업 강행의 첨병으로
나섰던 사실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실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양심을 가지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