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혼란스러운 시기,우리의 불행은 국민과'반목'하는 정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많은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고 ,정부는 그런 국민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전쟁 치르듯 보내고 있다.정부는 더이상 반대여론
따위는 괘념치 않고 뭐든 밀어붙이기 일변도고,지치고 신물이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을까 불안한 표정으로 두리번
거리고 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일차적 원인은 정부가 국정수행 능력 면에서
신뢰를 잃은데 있다 회복하가 어려운 대형 실책을 있달아 범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정부에 안심하고 미래를 의탁할 수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했다 그러나 상황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것은 실책 자체
보다 그 이후에 대처방식이다.정부는 명백한 잘못을 잘못이라 시인하
지 않고 오히려 강공 드라이브 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의약분업은 누가 뭐래도 이 정부 최대의 실패작이다.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아무런 실익 없이 막대한 지출만 강요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의약분업을 하면 의료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던 정부의 장담은 완전한
허언으로 판명됐다.장기 의료파업을 거치면서 이 장담은'연간1조5000
억원 적자예상'으로 발전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4조원으로 불어났다

지금은 6조원,또는 그 이상의 적자 가능성이 점쳐지는 중이다.
이돈은 어차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몇조 몇조를 서민이 몇백만원 애기하듯 쉽게 말하지만,4조원이라면 월300만원
짜리월급쟁이가 한푼도 안쓰고 11만 1111년을,6조원은 16만 6666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책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변변한 사과조차 한마디 없다 의약분업을 주도했던 주무장관은'성패'는 10~30년후를 봐야한다고 했다 당장1년 앞도 예측하지 못했던 정부가 몇십년 후 예측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어떤가.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한 개혁정책들은 교육
현장에 수습하기 어려운 부작용들만 양산했다

교사집단을 개혁한다면서 나이 많은 교사들을 몰아냈다가 교사 절대 부족사태가 생기자 이들을 다사 계약직으로 불러들이는 궁여지책을
써야 했다.그 과정에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교직사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뭐든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게 입시제도를 개혁한다더니,학생들의 학력만'단군'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았다.사교육비만큼은 줄이겠다고 호언했으나,엊그제 발표된 교육부 조사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누가 봐도 분명한 교육정책의 실패를 두고도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없다.한술더 떠서 이 실패의 당사자인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최근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디시 기용했다
학교,교사,학생, 학부모,모두가 고통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고 있는
장본인을 이보란듯 중요 국가정책의 입안자로 임명하는 심리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느 시대건 한 정부의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자양분은 끊임없는 비판이다.그러나 이 정부는 아픈 비판에 과민하다고 할 정도로 날카롭게 반응한다.？？로는 비판자를 향해 공공연히 분노와 적개심까지 드러낸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투입은 그 적나라한 표현이다.
예로부터'정치를 잘하는자는 백성의 본성에 따라하고,가장 하등인 자는 백성과 다툰다'(사마천)고 했다
이 정부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 정말이지 한판 싸워보자고 하는 것만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