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임승차 65만명”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을 한푼도 내지 않는사람이 65만명에 달하고 이로 인해 연간 1천500억원이라는 보험재정이 걷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고도 아들과 부인 등 가족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65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11만5천294명으로 집계됐고 심지어 연간 1억원 이상 벌어들이는 사람도 1천3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재원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전액 징수할 경우,연간 1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바꿔 오는 7월부터 무임승차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부과체계를 마련해 고소득자가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