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불법건축물 철거에 1인 시위로 맞선 식당여주인
경주시에 살고 있는 원모(여)씨는 벌써 두달 가까이 경주 시청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의 일관성 없는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항의의 뜻에서다.
원씨네는 지난 30여년 동안 경주시 천군동에서 보문할매집이라는 매운탕집을 운영해 오던 중 97년 시가 원씨의 식당이 있던 곳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열려 도로를 확장해야 하니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고 원씨는 북군동 235-1번지의 식당을 인수, 장사를 다시 시작하려 했다.
이러던 중 경주시로부터 원씨에게 청천벽력같은 종이 한장이 날아 들었다. 시가 도시미관을 이유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는 통지서였다. 원씨는 평소 늘 보던 가게가 불법건축물일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날리는 순간이었다.
결국 원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지난 여름 자신이 살던 집과 식당을 강제철거 당했다. 이과정에서 원씨의 남편 김모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고, 고등학생인 두 아이는 집을 떠나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야 했다. 철거현장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거당시 꺼내 놓았던 가재도구와 잔해만이 어지럽게 널려있고, 원씨 혼자 텐트를 친 채 자신의 땅을 외로이 지키고 있다.
원씨는 그러나 시의 강제철거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원씨가 매입한 대지 위에는 82년부터 손모(여)씨가 지은 초가집이 있었고, 92년11월부터는 성광상회라는 상호로 버젓이 식당영업까지 해왔기 때문. 15년이 넘게 시가 불법건축물을 방치해 왔고, 원씨가 전 주인과 소유권 이전 계약이 완료되자 며칠뒤 바로 철거명령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원씨는 “시가 그동안 해당 건축물에 대해 철거 계고장을 16차례 발부하는 등 철거작업을 벌여왔다고 했지만 시의 관련 문서에는 92년부터 5년동안 235-1번지가 아닌 엉뚱한 233번지로 잘못 기재돼 있었다”며 “이는 그동안 시가 현장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행정집행을 해 왔다는 증거”라며 경주시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잘못된 번지로 나간 계고장은 단순한 행정 착오였다”며 “그동안 소유주가 바뀌면서 철거집행이 미뤄져 왔을 뿐 특정인을 봐줬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주시가 불법건축물을 15년이 넘게 방치해온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대로 분명히 철거를 완료했다”는 경주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해도 이는 경주시가 그동안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오지 않았다는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98년 2월 원씨가 샀던 땅 위에는 불법건축물이 버젓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경주시의 허술한 공무집행으로 단란했던 한 가정을 길거리로 내몰게 한 결과를 낳았다.
(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