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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법률로 본 옛날 이야기.


BY 도우미 2001-12-18


선녀와 나무꾼

나무꾼이 목욕하러 내려온 선녀의 옷을 감춰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고 혼인을 해 애를 둘 낳았으나 나무꾼이 이를 미리 털어 놓는 바람에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나무꾼이 옷을 몰래 숨기고 이로써 선녀를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으므로 재물은닉죄와 감금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합니다. *^^*

또한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이 유효한 것인지도 논란이 되겠네요.
혼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지만 옷을 감춘 행위를 나중에 알고 '사기에 의한 결혼'을 내세워 취소할 수는 있다네요.

물론 법률상 이혼 사유도 된답니다.-_-;;;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는 나무꾼이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민법규정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신청을 한 뒤 아이들을 보내달라구 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법률로 본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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