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病歷)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이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상응한 금전적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남준희 판사는 17일 A(24.여)씨가 사실혼 관계인 남편 B(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아내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1년여전 당뇨증세를 숨기고 결혼했으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수도 있는 만큼 아내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0년 12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매로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 A씨가 신혼 첫날밤부터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집을 나온 아내 B씨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