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길지만 좋은 글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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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몇가지 논란이 될만한 점을 지적해보고자 합니
다. 이 글은 개인적인 불매운동에 관한 몇가지 생각을 적은 것으로, 불매
운동의 방법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글의 순서는, 불매운동으로 과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것인
가, 하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불매운동의 구체적 방법,
목표 등에 대한 제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소 긴 글이지만, 끝까지 찬찬히 읽어주시고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하면 미국이 한국에 어떤 불리함을 줄 수 있는
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WTO 체제하에서 통상압력 또는 볼공정무역에 대한 시비라는 것은, 정부의
법적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만을 말합니다. 시민의 자발적 의사
로 이루어지는 불매운동은 어떤 하자도 없으며, 우리가 불매운동 한다고
미국이 무어라 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미국에서 한
국상품 불매운동 한다고 우리 정부가 무어라 할 수 없는 것과 ㅁ찬가지 입
니다.)

그래도 미국에 밉보여서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거나 무역보복, 원조중단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관계에서 사실은 더 아쉬운 건 미국 쪽입니다. 한국
은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
의 하나입니다. 특히 중국의 힘이 성장하는 마당에 있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과, 미국에 절대 우호적인 한국정부는 미국이 아시아 동북방에서
중국의 세력확장을 막아내는 제1의 보루입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 50년대 거의 모든 것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시절
과는 달라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서 무엇을 가져오든 모두 현찰거래입니
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80년대까지
도 우리는 외화부족으로, 무기를 사올 때는 모두 미국에서 FMS(해외군사원
조차관)을 얻어 사왔습니다. 즉 미국무기를 산다는 조건으로, 미국정부에
서 차관을 얻어 이걸로 무기를 사오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회서에서 무
슨 무기를 얼마어치 산다는 것까지 미국정부가 지정해주면, 우리는 그 무
기를 사오고, 돈은 미국정부에서 무기회사로 곧바로 들어가고 대신 우리
가 나중에 갚아주어야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무기 말고
다른 나라 무기를 산다는 건 꿈도 못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세대 전투기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뭐 하나를 사도 우
리가 우리돈 현찰로 주고 사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러시아, 유럽, 프랑
스 등이 공개입찰도 가능한 겁니다.

사실 한국만한 규모의 무기시장은 미국이 아무리 무기를 많이 판다지만 전
세계에 몇나라 안됩니다. 중동의 석유 펑펑 나오는 사우디 같은 나라 정도
죠.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직접 만들거나 유럽제 무기를 서로 사
주고,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제보다 러시아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
이 높아서, 사실 단일시장으로 한국만한 큰 고객이 드뭅니다.

또한 미국민간기업에서 보아도, 한국의 경제는 지금 GNP 규모만으로 보면
세계 10위권 안팎에 드는, 만만치않은 시장입니다. 중국, 일본 같은 대형
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비교가 되어 그렇지, 중남미나 아시아 다른 지
역, 심지어 유럽에 가보아도 이만한 규모의 시장은 찾기 힘듭니다. 물론 1
인당 GNP로 따지면 유럽국가들과는 아직 비교가 안되지만, 경제의 총량으
로 따지면 유럽에서도 한국과 비교될 만한 나라는 몇나라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일본은 12년째의 초장기불황으로 나날이 기울어가는 반면 한
국은 IMF 이후 고통스런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어, 지금은 금
융 시스템 등에서 이미 일본보다 우위에 서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투자이
익율로 보면 이미 일본을 오래전에 추월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밀려들어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거죠. (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사실 주식투자 적기입니다. ^^)

앞으로 한국경제는 조금만 더 구조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앞으로 10
년 안팎으로 질적인 면에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고,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발전될 경우 외형적 규모 면에서도 일본을 능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
다. 현재 일본은 고이즈미의 개혁시도가 지지부진하면서 3월위기설, 4월위
기설 등이 연달아 나오고, 이미 유럽과 미국의 경제계에서는 일본에 남은
문제는 몰락의 속도와 정도일 뿐 일본경제의 몰락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
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이은 아시아 제2의 경제강국으로서, 더군다나 미국
과 직접 경쟁하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단일패권을
잡으려는 중국과 비교해 미국에 우호적인 한국의 존재는, 정치, 경제, 군
사 모든 면에서 미국에 있어 절대 잃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
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시의 아시아 순방이 일본과 한국, 중국 단 3나라
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이드신 분들은 아직도 6,70년대 미국의 차관,원조에 의존하던 시절을 생
각하며 아직도 미국이 뭐라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
도 그 부모세대의 관념에 사로잡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
만, 실제로는 80년대까지의 한국과, 그 이후의 한국, 특히 IMF 이후의 한
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은 지금 IMF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극복하여 순
조롭게 새로운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반면, 일본은 거품경제에 취해 개혁
의 기회를 놓친 탓으로 지금 나날이 몰락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한편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도전 앞에, 미국은 지금 아시아에서 한국이라는
발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에 있어 미국시장이나 미국의 지원이 가지는 중요성은 점차로 줄
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의 측면만 해도 미국보다는 중국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고, 이것은 삼성의 이건희(IOC 위원이면서 이번 사태에서 김용
운이를 배후조종해 한국선수단 뒤통수를 친 싸가지 없는 인간이지요. 하지
만 아뭏든...)가 최근에 말한, 앞으로는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취업하기
가 힘든 시대가 곧 올것이다, 라는 발언에서도 나타나듯, 이미 대기업들
은 시장의 촛점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이미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이 충
분한 수준이고, 오히려 미국의 제약과 간섭 때문에 다른 주변국(중국, 일
본 등)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대양해군, 전략공군 등)을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군은 아직도 근해 초계함대 수준을 크게 못 벗어나고 있
고, 공군은 전술공군 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군에 맏기라
는 건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놓고 대치하던 그
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러시아, 중국과 두루 외교관계를 맺고
있고, 러시아, 중국도 자기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국과 상호
협력 우호관계를 증진시켜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더이상 우리가
아시아에서 미국의 도움이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는 우리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 우리 필요에 따라 외
교관계를 맺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위
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미국, 그리고 아직도 미국에 의존해서
자기들의 위치를 보장받으려 하는 일부 싸가지 없는 기득권층(이회창이 같
은) 뿐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조금만 자주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중국과 미
국 러시아 사이에서 각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의 정치적, 경제
적, 군사적 가치를 훨씬 높은 가격에 흥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없다고 우
리가 망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두번째로 불매운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
다.

사실 이미 우리 일상에는 미국에서 수입된 물건들이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것, 쓰는것, 영화나 소프트웨어 캐릭터 같은 소프
트한 것들, 그리고 각종 원자재나 장비류에 이르기까지, 미국제는 일상의
곳곳에 침투해있어서, 이것들을 모두 쓰지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여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사
실 또 이런 모든 미국물건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일종의 시위입니다. 미국에 대해, 또한
한국사람들에 대해, 한국정부에 대해,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자는 것입니
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고 우리가 미국에게서 일방적인 시혜를 받는 위
치도 아니란 것, 한국과 미국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에 따
라 필요한 대로 협력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비
판할 수도 있는, 독립된 자주국가라는 것, 미국은 한국의 이런 자주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한국정부와 국민은 자주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가
지고 미국 일변도의 짝사랑을 걷어치워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불
매운동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매운동은 이런 메시지를 필요충분한 정도로 전달할 수 있는 것
을 목표로 하여, 이에 가장 적합한 방식과 규모로 전개되면 되는 것입니
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있어야 겠지만, 우선은 미국을 대표
하는, 가장 미국적인 상품과 상표 몇가지에 목표를 집중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잇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보다 차세대 전투기의 F-15 도입을 무조건적으로 저지하
는 것입니다. 이건 그 규모에 있어서 우선 비교가 안됩니다. F-15 한대 값
이 약 1천억원 정도, 전체 구입규모가 지금 40억달러 규모니까니까, 이거
못사게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 맥도널드 햄버거나 나이키 운동화 몇백만
개 이상의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다. 게다가 F-15 도입은 순수 경제적, 군
사적 측면에서도 이미 타당성을 잃은 일이기 때문에, 국민적 반대여론이
광범위하게 일면 정부로서도 추진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F-15 구매저지운동의 경우는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여 적어도 대통령선
거 때까지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F-15 구입저지운동
은 1차적 목표로 현정권 내에서는 차세대전투기 구입불가, 이를 차기 정권
까지 연기시키고, 대통령선거때 이를 전면적인 이슈로 문제제기하여 각 당
후보들로부터 F-15 문제에 대한 확실한 공약을 이끌어내는 것이 구체적 목
표가 될 것입니다.

F-15 도입반대 운동은 미국상품 불매운동의 첫번째이자 반드시 관철시켜
야 될 대상입니다.

두번째는 일반상품으로서 그 상징성과 메시지 전달효과가 큰 것들로,여기
에는 나이키, 맥도널드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한 5-6가지
정도로 압축하여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으
로 하느냐의 문제는, 전체적인 네티즌들의 여론과 불매운동을 조직하기 쉬
운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이것이 사실 불매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수도 있는데, 굳이
미국상품이 아니라도 국산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며 또 그럼으로서 한
국의 해당산업기반과 문화기반을 ？？힐 수 있는 상품들에서 적극적으
로 미
국제품을 쓰지않고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불매운동이라기 보다는, 한국적인 디자인, 캐릭터, 제품을 개발
하여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헐리웃산 영화보다는 국산영화,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외국영화들을 보고 비평하는 모임을 꾸린다든지, 청바지나 캐쥬얼웨
어에서 미국브랜드보다 국산 브랜드를 키워주는 운동이라든지, MS 워드 대
신 한글워드를 이용하는 운동이라든지, 콜라 대신 국산음료를 마시자는 운
동 등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운동차원에서 해당 기업
이나 산업단체(예를 들어 한글과컴퓨터, 영화인협회, 국산브랜드 의류신발
회사 등등)들과 제휴관계를 맺어 특별할인이라든가, 광고협찬 같은 것을
받는 등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잇을 것입니다.

넷째로 불매운동의 방법인데,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매장 봉쇄시위나 해당
제품의 집단폐기(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 수거하여 불태우기) 같은 것이 효
과적이겠으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선전활동, 문화활동(가수나 연예인들을
통한 노래보급, 만화 등등)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의 문제인데, 대체로 불매운동은 일반 시위와는 달라서 장
기전이 되어야 하지만, 또한 그 특성상 지나치게 장기로 끌기는 어려운 점
이 있습니다. 대체로 1년 정도가 집중적인 불매운동을 벌일 수 있는 한계
라고 보며 그 이후는 일종의 문화운동, 메시지 확산운동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월드컵 기간에 촛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3월부터 본격적
인 불매운동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최대의 집중점, 클라이맥스는 월드
컵 경기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은 알다시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
벤트이니 만큼, 이때까지 힘을 모으고 준비를 착실히 하여 "월드컵 기간
중 미국상품 쓰지않기" 운동을 전면적으로 벌인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
할 것이며 미국에서도 일정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월드컵 이전까지는 주로 불매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데에 주력하
고, "최소한 월드컵 기간 만은 절대 미국물건을 쓰지말자"라고 호소한다
면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 불매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F-15 구입저지다.(액수면에서 비교가
안됨. 4조원 이상) 이 문제는 대통령선거까지 끌고가 필히 각당이 공약화
시키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2) 일반상품의 경우 상징성이 가장 높은 5-6개 상품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다
3) 시기적으로는 월드컵기간 중 일체 미국물건을 쓰지않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4) 국산품으로 대체가능한 상품들의 경우 국산품쓰기 운동을 지속화시켜
야 한다.
5)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 단기적 방법과 장기적 방법을 적절히 배합
한다
6) 국내 관련기업, 산업단체 등에 협조를 구한다 (국산제품 마케팅 차원에
서)

등등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