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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부작용


BY hui913 2002-03-06

오늘 신문에서 쌍용그룹 회장이 구조조정으로 인연을 맺게된 일본측

경영파트너인 태평양시멘트의 강력한 요구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후임을 일본인 이마무라 가즈스케가 맡게 되었다는 기사와

구조조정으로 제일은행장이 된 로버트 코헨이 그동안 정상여신으로

분류해오던 여신을 갑자기 부실여신으로 분류하고는 그 부실부분을

우리의 공적자금으로 메꿔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로버트 코헨은 "여신(은행의 대출금) 평가는 주관적일 수 밖에 없으

며 이의가 있으면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을 할뿐 그동안 전혀

부실하게 여기지 않던 여신들을 갑자기 부실하다며 그 금액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국민들에게 지라고 하며 불만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우리의 우량 기업들을 외국에 파는 것만이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회계관행이 불투명하고 경영 체계가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져

능력 위주로 경영하는 외국계 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계 지분이 늘어나 게 되면 그러한 것을 감시하고 경영 또한 스톡

옵션이나 연봉제 도입등으로 부실한 기업이 다시 회생하게 된다는 것

이 구조조정의 장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지로 구조조정에 참여한 외국계 자본들은 이제 서서

히 그들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MF를 막강한 자본력으로 뒤에서 조종하여 우리의 우량기업의 지분을

싼값에 인수하더니 이제는 그 지분의 힘으로 우리의 경영자를 내몰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별의별 구실

을 다 내세워 공적자금을 더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인 경영자가 우리 경영자 보다 더 경영을 잘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기업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이익금의 사용처는 어디가 될까요

일본의 군국주의의 결정체인 자위대나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자들에

게 그리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우리의 영토를 뺏기위해

다른 국가의 실세들에게 바쳐지는 로비자금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부실한 우리의 사기업과 공기업을 되살리

기 위해서 매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심각하게 논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솔직히 고졸 밖에 안되어 이렇게 단순한 판단 밖에 하지 못하는

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글을 읽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

면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