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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다 개혁해야돼!!!..그러나 우리만 빼고....


BY 애니 2002-03-27

내가 생각하기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 일을 한다. 반면 모두의 이익은 아무의 이익도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파업에 대해서 내가 가진 의문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과연 파업하는 이유가 뭔가? '철밥통' 문제인가, 아니면 '발전 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
파업하시는 분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을 한다. '발전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고... 국민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날강도같은 외국 자본이 발전소를 매입해서 전기료만 올리면서 잇속 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면 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철밥통 지키기'라고 한다. 공기업의 비능률과 부채. 그게 국민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효율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운다는 것은 조금은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반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 싸운다.. 고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현정부가 개혁이라고 했던 것 가운데 실패한 것 - 의약 분업이 있다. 결국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만 안겨 주었다는 것인데... 사실 의료 수가 오르고, 의사-약사들의 수입이 증가했다...

문제는 그렇다. 의약 분업은 이미 법이 통과된 뒤에 정작 시행하려 하자, 의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했다....그들은 법이 통과될 때는 뭐 했나...

그리고 발전소 매각도 법이 통과된지 1년도 더 지나서 시행하려 하자, 이렇게 파업을 하고있다... 법이 제정되고 통과될 때는 뭐 했는지...
이것은 그동안 1년여의 시간이있었음에도 "..두고보자... 법을 시행하면 국민을 담보로 극렬투쟁 하면 정부가 어쩌겟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던건 아닌지 되 묻고 싶다.

민주주의 는 결과에 못지않게 과정도 중시한다.그런의미에서 발전노조도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면 싸울 수 있다.그러나 일단 통과되면 지켜야 하지 않는가. 국가 기관의 공신력 문제인데...
국회의 결정, 법안 통과.국가의 결정이 그처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모두는 입만열면 '개혁'..개혁' 을 부르짓는다.
그러나 그 개혁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 들이밀면 한결같이 말한다.

"우리만은 안돼" 라고...

그것은 비단 발전노조 뿐만이 아니라 의사,약사,방송사.변호사,비행기 조종사,은행 등등...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 구조조정하고 개혁해야한다...그러나 우리만은 안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