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아들'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봉렬 기자 solneum@jinbo.net

저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생물이다" 라는 궤변으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많은 사건을 보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크게 달라질거로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상한대로 정치하는거 보면 그저 그렇습니다.
자식들관리, 주변인물관리등을 소홀히하고 공약으로 걸었던 많은 것을 뒤집기도 하고(특검제, 인사청문회, 부패방지법의 약화등)

그래서 전 작년에 이인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의 확정이 된다고 하길래 차라리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집권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국민 무서운줄 알고 국민을 위할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언론사 세무조사할때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가 취한 행동을 보고 정말 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일이 있어도 이회창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국가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는 반드시 구성원 전체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국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4대의무겠지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노동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중에서 노동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는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선것과는 사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것이야말로 모든 국민의 희생과 헌신속에서 대한민국을 유지해나가는 가장 큰 힘이고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누가 힘들게 돈 벌어서 세금으로 내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20살 꽃같은 청춘에 군대가서 30개월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고 싶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세상의 누구도 세금을 안내고 싶고 군대가고 싶지 않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군대갔다 왔고 세금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기본을 이루는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하는 의무는 누구나 공평하게 부과될 때만이 그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부담하고 누구는 빠져나간다면 누가 희생하겠습니까?
의무를 공평한 부과 이건 곧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도 사라지고 말것이고 그런 나라는 곧 망할 겁니다.

비록 많은 특권층들이 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로 회피를 했습니다.
그것은 밝혀져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겁니다.

제가 경악한 이유는 그것보다 좀더 심각합니다. 그런 의무회피행위가 범죄가 되고 떳떳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공공연하게 떠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회창 후보와 한나라당이 언론사 세무조사때 그러더군요 세금안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언론사는 탈세를 해도 언론사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된다고

언론탄압을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국가없는 언론과 언론없는 국가 중 어느것을 택할거냐고 한다면 국가없는 언론을 택한다고 하더군요.

미친놈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당연히 언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론이 없어도 국가는 존재할 수 있지만 국가가 없으면 언론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라크와 시리아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은 국가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해줄 국가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호소도 못합니다.

뭐 외국의 예를 들것도 없이 일제 강점시기의 조선의 예를 들면 되겠네요.
그때 조선인들을 보호해줄 언론이 있었나요?
물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언론이었지
조선의 민중을 위해 존재하는 언론이 아니었지요

국가가 없으면 언론도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왜 필요합니까.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을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아닙니까?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까?
천부인권이요 그것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할때나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아프카니스탄의 국민에게 천부인권이 존재합니까? 그들은 아무죄도 없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으로부터 폭탄세례를 받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존재합니까?
그들은 단지 그들을 지켜줄 힘있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간겁니다.
그 나라에는 언론이 없습니까? 언론이 있어도 그들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국가가 우선하는 겁니다. 언론보다도 언론은 국가가 존재할때 그때서야 존재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를 구성하고 유지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이 합의해 낸 납세의 의무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어겨도 된다는 이야기를 다음번 국가를 경영할 정당과 그 정당의
대통령후보가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떠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장래가 암울했습니다. 이제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까봐, 조선이 결국 특권층의 세정문란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상기하는 순간, 정말로 정말로 암담했습니다.

최소한 침범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넘어버렸습니다.

그 당과 후보가 집권했을때 도대체 무슨 염치로 다수의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세금을 안내도 되고 다른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병역문제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문제는 그래도 안간것은 잘못이고 그 과정이 비리가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어느누구도 군대안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론사 세금문제에서는 언론사는 탈세를 해도 되고 세금을 추징하면 언론사가 망하기 때문에
추징조차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언론사는 탈세를 해도 괜찮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확대되면 나도 세금을 안내도 괜찮다는 의식과
생각이 퍼져나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특권층 때문에 국민 개병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모병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언론사와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때문에 자발적 세금납부제도로 바뀌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