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재개발 아파트
문제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시면 그때 부터는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분양가보다도 조합원이 돈을
많이 내야하는 일이 발생을 해도
정부행정기관 어디서든지 나서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송국 PD입니다.
가시지 않는 답답한 마음에
오늘 오전에 재개발 아파트 문제로
정부 기관 두군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첫번째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로서
기업의 부당거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최고의 국가기관이죠.
재개발아파트 문제를 다루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기업간의 일만
다룬다고 하더군요. 벽산재개발 아파트일도
기업일이 아니냐구 다시 물어보니, 그것은
사적인 일이고 재개발아파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다룰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문제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 전화를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국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부, 행정기관이든지 재개발 아파트가 문제가
생기면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나고
물어보니,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만약 건설사와
조합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해서
따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제도개선만 연구할 뿐이라 하더군요.
재개발 아파트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 간 일어났던 일인데 왜 제도개선을
안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을 안하더군요.
심지어 일반 분양가보다도 조합원이 돈을 많이
내는데도 해당 건설회사에 시정 명령을 할
정부기관이 없냐고 하니까 국장이 하는 말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내가 돈을 받아달라는
거냐고 하더군요.
주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 공무원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고용하기가 싶나요?
더우기 관련 자료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인데...
재개발 아파트의 조합원이 될때는 정말 모든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