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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을 잘하자


BY sanulim 2002-08-29

최근 며칠 동안의 폭우로 집과 전답이 침수를 입고 수재를 당한 사람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천재지변이야 사람이 미리 예방할 수 도 없고 오는 재해를 막을 수도 없다 단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전쟁이 일어 났을때도 재산과 인명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란 너무나 무책임하고 미미한 것이었다
고작해야 전쟁터에서 싸우다 전사하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있을뿐 잡초처럼 이리저리 터지는 총탄에 다치거나 사망한 민심에 대해서는 보상조차 대책조차 없었고 부역자란 명목으로 역사의 고난을 짊어져야 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국가의 이름으로 누구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일에서만 책임질 뿐이다
국회에서 한해 예산으로 책정된 것에는 예비비 명목에도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고 천재지변에 대해서도 지출을 책정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지만 그 예산을 쓰는 것은 역시 국가 기구(정부)가 진행시킨다
국가기구가 집행하고 살림을 하는 것이지만
살림내역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가 아닌 일반 국민이 세세하게 알 수 가 없다

한 가구에서도 다 살림내역이 있고 가계부며 지출내역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이중장부를 기록하거나 빠진 품목이란 없는 것이다
그만큼 가정살림은 투명하고 가족전체에게 공정하게 쓰여진다는 것이다
어쩌면 살림을 도맡은 사람이 자기에게 쓰여지는 지출을 줄여서라도 적자 살림을 막고
공정하게 모두를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그렇게 살림을 하는 집안은 행복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사는 것이다

한 나라 살림을 도맡은 국회나 그 살림을 집행하는 정부는 모두 국가 기구의 일부지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내어지는 세금과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해를 입은 수재민은 단지 그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해를 당했다
그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안에 존재한 곳이고 그곳에서 사는 국민의 일인 것이다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성금모금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재난대책에 기대를 해본다
이웃 나라가 도움을 주거나 시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고 전쟁이후처럼 필수품을 무료 공급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 명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