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현실화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단다. 2억짜리 집에 대한 재산세보다 2천만원짜리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더 많아도 자동차 소유자들이 조세저항한다는 말 들어보았는가?


웃기지 좀 말자. 개도 웃을 말 좀 하지마라. 나한테는 가진자들(정부관리와 정치인들 포함) 기득권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가진자들의 조세저항으로 들린다.


아파트 재산세 과표 좀 올리면 어떻게 조세저항한다는 말인가? 서울시내 한복판에 모여서 시위라도 한다는 말인가? 아파트 재산세 안내고 버텨보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내가 국세청장이면 아파트 재산세 과표 현실화하고 안내고 버티는 넘들은 그 즉시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조치 들어간다. 집값 재산세 과표 예외없이 현실화하고 일가구 일주택은 (예를들어) 50% 감면하고 일가구 다주택은 감면없이 예외없이 징세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차세가 도로 확충에 쓰이는 줄 아는가? 일반 회계에 편입되어 각종 정책사업에 쓰여진다. 자동차는 있는 넘들이나 없는 서민들이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있는 넘들이나 없는 넘들이나 똑같이 받는다.


즉 있는 넘들이나 없는 넘들이나 똑같이 받는 세금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넘들과 없는 넘들, 가진 것만큼 소득이 생기는 것만큼 차별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같은 세금은 차별화하지 않고 그 차이가 없게 만들면 소득대비 세금비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가지만 예를 더 들어볼까? 전국민이 없으면 하루도 못사는 도시가스 이 가스에 부가세외에 특별소비세가 붙는 것을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특별소비세는 귀금속 등 사치성 소비물품에 붙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민이나 있는 넘이나 전국민이 모두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에 특소세를 붙이는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터무니없는 세금을 붙이는 행정편의의 발상인 것이다.


이렇게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세금은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그나마 가진 넘들에게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재산세같은 것은 조세저항이라는 가당치않은 말을 가져다 붙이는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익부 빈익빈 정책이다. 국민들이 이 정부를 가진자들을 위한 정부라고 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파트 세채 네채가지고 있는 넘들은 그 만큼 임대소득 또는 금융소득을 더 버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사람들 조사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 한번 제대로 물려본 적이나 있는가? 왜 이런사람들 소득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려는가? 도대체 국민의 세금을 받아 먹고사는 공무원들 정치인들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내집마련의 꿈을 잃고 절망감에 젖어있는 서민들은 오늘도 이넘의 세상 뒤집어 졌으면 좋겠다고 소주잔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집값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 다 내놓았다. 진정 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집값 안정시킬 수 있다


가진자들의 "조세저항" 이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나 하지말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말이다 / 시민

한계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