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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를 반대한다


BY sanulim 2002-09-27

모든 가치는 노동에서 시작된다
노동하는 사람이 있어야 모든것이 변화하고 발전해 간다

따라서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일하지 않고 노동의 가치를 가져오기 위해 일한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은 최고요 행복을 선사하는 행운아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을 엮어도 하나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미완으로 남듯 나의 구상이 구상으로 머문채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면 공허하고 허무할 것이다

노동하는 사람이 노동하는 기계를 움직이고 그 기계를 다루며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신도 하나의 노동하는 최고로 발전된 노동수단이다

근로자는 물론 노동하는 사람이고
그 댓가를 일정의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되고 있다
노동자는 자본가와의 사회적으로 맺는 계약이며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제공해 주고 그 댓가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자본주의 사회와는 다른 사회적 관계를 이룬다
그것은 임금이나 돈과 관련된 조직이나 사회적 관계보다 국민과의 약속인 civil service 개념이 강하기 때문이다
월급도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며 정부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도 월급을 받지 않는가?
그러면 노동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누구를 상대로협상을 할 것인가?
만약에 단결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을 상대로 할 것인가?

의무교육이 실시 되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학생은 수업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자기의 교육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교사는 수업권보다 근로권만 주장한다면 학생을 상대로 벌이는 떼쓰기일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수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거나 행정체계일 것이다
공무원이 봉사와 사랑으로 근로하면서도 모든 조직을 운영하고 신고 허가를 주관하는 곳이다
그래서 어쩌면 공무원은 근로자이면서도 권위와 타성적 관료로 알고 있다
그만큼 행정력이 자율적이지 않고 노자간의 치열한 공방처럼 21세기 첨단산업을 따라가지 못해 낡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가를 따라가기에도 바쁘고 국민에 대한 지도와 봉사보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고 있다
사회는 물론 이해관계에 얽힌 조직이다
직장자체가 하나의 조직이고 직장을 넘어 이해단체와 봉사와 친목단체도 있다
따라서 사람은 혼자 살아도 나 개인은 이미 조직적인 구성원으로 산다
국민이면 국민성원이고 공무담당이면 정부조직이다
가정도 낮게는 사랑과 휴식의 공간이면서 가족이란 구성원을 갖듯
국가조직은 모든 국민성원을 대상으로 봉사를 실천하면서도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협약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권리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에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국가를 상대로 행한다면 국가는 이념이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성원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집에서 일하는 가사일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
누가 돈을 주는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요구 할 수 없다
남편은 자본가도 아니며 아내는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줌마나 주부가 조직을 갖추고 단결권을 행사한다면 어쩌겠는가?
식당은 날마다 붐빌 것이며 세탁소며 청소업이 성행할 것이다
가정은 무너지고 사랑도 파고 살 것이다
아이들도 우왕좌왕 할 것이고 유치원이나 학교는 아이들 양성소로 변질 될 것이다
모든것이 상품으로 보이고 모든 가치가 돈에 의해 행사될 것이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사회복지 국가를 위해 일하고 그 조건을 위해 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땅에서 살면 편한해 하는 국민이라면 말이다


미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