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처럼 힘없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분하고 억울한 적도 없었던 것 같다. 3월의 새순처럼 파릇하고 싱그럽던 두 명의 여학생을 장갑차로 덮쳐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무죄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힘있는 나라는 힘없는 나라의 사람 한 두 명쯤 죽여도 당당하단 말인가. 그것이 지구상의 평화를 지킨다는 미국의 그 평화주의인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이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불평등한 조약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에만 유리한 조약이 평등한 조약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한 예로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는 불가능하다. 모든 수사는 미군 자체에서 하며 판결 또한 미군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불평등한 조약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번 미군 장갑차에 치어 숨진 심 미정, 신 효순 두 여학생의 사건도 미군만이 수사권이 있었고, 판결 또한 현역 미군 8명의 배심원이 있는 곳에서 내려졌다. 우리나라 경찰에게는 수사권조차 없으며 법정에 참가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장갑차가 미국 여학생 두 명을 치어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지금의 우리처럼 손놓고 바라만 보았겠는가. 아닐 것이다. 절대로 손놓고 바라보지만은 않았을 것이며 절대 무죄라고 판결하게 놔두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힘없는 나라의 국민은 당해야 마땅하다는 논리인가.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힘있는 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빤히 보면서도 손 하나 써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편 깎아 내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현실, 그 들이 과연 이 나라를 진정 위하는 사람들인가. 힘없는 자들 앞에서는 거들먹거리며 잘났다 떠들어대고 정작 힘있는 자 앞에서는 쥐구멍을 찾는다는 말인가. 한심한 나라다. 한심한 정부다.

우리나라만큼 자국민은 보호하지 않는 나라는 없을 듯 하다. 외국에서건 국내에서건 국민의 안녕은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자리만을 견고히 지키려고 자리싸움만 일삼는 것이 정치인가. 국민이 없는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국민의 눈물을 보지 않고, 국민의 한 숨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96년도에 일본의 여학생이 미군에게 성폭행 당한 일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 미군을 일본 법정에 세웠다고 한다. 그것은 일본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중생 두 명은 목숨을 잃었는데도 나라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 나라가 국민을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간단 말인가.

모인 그들은 모두가 힘없는 국민이었다. 힘깨나 쓴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힘없는 그들은 태극기에 혈서를 쓰고 소파(SOFA)개정을 외쳤고, 두 여학생의 죽음이 무죄라는 것을 말도 안돼 는 억측이라며 시위했다. 그러는 중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찰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피투성이로 만든 것이다. 그들이 왜 모였으며 무엇을 위해 시위를 하는지 빤히 아는 그들일텐데, 그들도 분명 우리의 국민임에 분명할 텐데 그들은 가장 바탕이 되는 그 무엇을 상실하고 현재 자신의 감당하고 있는 일에만 충실하여 같은 국민을 피투성이로 만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옳은가. 그들이 적어도 우리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일 보다는 우선적으로 가엾고 불쌍한 우리 국민의 현실을 먼저 보았어야 하지 않을까.

마치 미국의 식민지에 있는 느낌이다. 이것이 자주 국민이 당해야 하는 처사인가 말이다. 이제는 온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에 있다. 그동안 미군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이유로 수많은 악행을 범해왔다. 환경오염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윤 금이 씨 살인사건,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노근리 학살과 매향리 미군 사격장 문제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80년대에 1700여건에 이르던 미군범죄가 90년대에 와서는 800건 정도로 줄었다고 한다. 이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일이 아닐지라도 팔을 걷고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낸 까닭이 아닐까? 이제는 참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부당한 것을 향해 부당하다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한 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정부의 당당한 요구가 절실하다. 미국을 향해 당당하게 맞서서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국민을 대변해서 힘있게 맞서는 정부를 보고싶다.
그럴 때에 비로소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이 나라 국민임이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최종 평결이 11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한 방울의 이슬로 사라진 심 미정, 신 효순 두 여학생의 죽음이 헛된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