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일 같지만 그속에는 엄청난 사대주의의 싹을 키우는 원동력이 잠재되어있다.

사소한 한가지 예일뿐이지만,
이번 무쏘스포츠 픽업트럭의 경우를보자.
형식승인(생산제조)이 화물차로 났기때문에 특소세부과 대상이아니라는 주장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재경부 세제실에서 특소세를 400~500만원씩을 부과 하였다.

왜 그랬을까?
추측건데 세수를 올려야한다는 충성심 아니면,
생산자,소비자,국민들을 무시한 오만한 관리의식이었을 것이다.

권리를 쥐고있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대들겠는가하는
권위의식과 탁상행정의 국민을 깔보는 오만방자한 관리의 사고방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결과는 어찌 되었나?
무쏘스포츠와 같은 형식의 차인 미국의 픽업트럭이 수입되어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특소세를 물려야 마땅했다.
그러나 동종의 수입차에겐 조용하고 양순하게 꼬리를 내리고말았다.
국산차에 부과시킨 세금을 수입차엔 부과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는말,'이제부터 무쏘스포츠에도 특소세를 받지 않겠다'무슨 코메딘지 모르겠다.

더 가관인 것은 '이미낸 특소세는 돌려주지 못하겠다.'오만방자,후안무치에다 이젠 배짱이다.

결국 무쏘생산회사에서 이미낸 세금을 구입자에게 대신 환불해주고
세무당국에 환불소송인지 이의신청인지를 했다고한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이러한 소동속에 담당자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
'아니면 말구...'라는 무책임한 사례의 하나일 뿐이다.

결국 국민들의 사고속에는,
차량하나에서 행해지는 행정 세제절차까지 미국이 옳구나,
미국의 세제등 모든것이 선진화되어있어 어설프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우리는 미국을 따르게 되어있구나.
우리는 아직 후진성을 못 면했구나.하는 사대주의가 무의식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가지만 보아도
근시안적인 관리와 정책이 시행되고, 책임도 안지는 풍토에서는 계속 조령모개식 법과 그로인한 국가에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사대주의에 의존하는 의식이 성장할 것이다.
또한 법은 지키면 손해고
법은 미룰때까지 미뤄보고 피할 수있으면 피해봐야 손해안본다는
풍조도 조장되는 것이다.

사대주의 누구를 탓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