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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후보 그는 애국자인가?


BY sanulim 2002-12-04

대한민국이 성립된 후 어찌 되었던 대한민국 법치 아래서 살아왔다
헌법 질서를 지키려 했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제주도 4.3)세력이든 참여했던 세력이든 영화와 부귀 혹은 사대를 하였거나 억압과 수난 혹은 자책의 길을 걸었던 이나라에서 살아왔다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주도했던 여운형이나 김구같은 민족해방세력이
암살되고 민족은 빛을 잃고 분단의 아픔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거의 미국주도로 치뤄졌고 북한과 미국은 치열한 전선을 형성하면서 미군과 유엔 조선인민 사이의 피의 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정전 협정은 북한과 미국이 맺어졌고
협정안에는 포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군과 유엔군 포로는 송환되었고 북한측도 인민군의 포로 송환을 요구했다 그후에 미국은 미군의 유해도 송환 요구 하였고 송환되었다
그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는 인민군이(남한지역에 거주하기도 하고 북한지역에 거주했던 인민군) 포로의 부당한 대우와 처사에 항의하자 많은 인민군을 고문 살상하였다

미국은 정전협정후 포로 송환뒤 판문점에 유엔사를(중립국 감시국) 설치하고 주한미군을 버젓이 주둔하게 된다
물론 용산기지는 일본군 주둔기지였고 일본군 철수후 미군주둔은 해방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 졌고 미군정이 시작된것이다
미군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해방이나 독립을 위해 온것이 아님은 다 알 수 있다
미군은 오자마자 미군정장관의 이름으로 포고문을 발표 했는데
{조선 북위 38도에 이남의 지역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치함. 따라서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에서 시행함.
주민은 본관 급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속 (우물거리거나 시간을 끌지 말고 곧) 복종할사.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한 질서를 보안을 문란하는 행위를 하는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
군정기간중 영어를 모든 목적에 공용어로 사용함...맥아더 포고1호}

이회창 후보는 통일에 대한 입장에서 화해 협력 교류등을 전제로한 3단계 통일논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그방안은 김영삼 정부의 안과 거의 똑같은 것이다
그럼 남한 대통령이 북을 오가고 민족경제가 교류 활성화되고 철도가 놓여지고 곧 달릴 준비를 하는 마당에 5년전 후퇴된 통일론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군복무를 장교로 일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아들은 군대에도 못간 아버지 그늘에 사는 왕자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회창 후보는 국군을 좋아하는지 군대에도 못간 그의 아들들을 좋아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또한 반세기가 지난 포로 송환문제는 그당시의 정전협정에 준해야 하고 이제와서 국군 포로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것은 포로의 자유의사에 준한 남 북 제3국의 선택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다
국군이 아직까지 북에 남아 있다면 순전히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일 것이고 인민군이 남에 남았다면 또한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다
만약 송환의 문제로 본다면 차라리 이산가족이란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모든것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는 군축이나 통일의 의지가 없어 보였고 여전히 보수통일론을 주장하여 미군주둔과 좌우익의 갈등을 유지하려 하려는것 같아 보였다
즉 통일보다 전쟁억제에 주안점을 둔다는 의미다
그러면 당연히 미군주둔이 장기화 되고 미군주둔이 전쟁 억제이지 않겠냐는 논리일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나 지위가 변경되지 않고서는 군축이 불가능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도 중요하지만 군축을 실현하여 교육세나 복지 후생비에 힘을 실어줘야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온나라에 들불처럼 번지는
반미구호는 구세대의 이념적 갈등을 청산하여 전후 세대의 새로운 세대로서 미래로 통일로 가고자 하는 젊은세대의 전쟁세대에 대한 질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