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로 본다
미국과 북한간의 회담이나 대북 화해 정책에 남한이 중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왔다

미국은 지난세기 동안 대소 봉쇄정책을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고립시키는 전략을 택해왔다
쿠바의 경제 봉쇄정책이나 북한을 악의축으로 규정하여 대북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가 이같은 연장선상에서이다
경수로의 건설도중 중단된 중유로 인해 짓다만 건물이 폐허처럼 을씨년스럽고'북한의 원유공급에 심각한 상황을 불러들여 자동차 굴리는 것은 고사하고 비행기 가동도 쉽지 않을지 모른다

석유 보일러에서 가스 보일러로 대체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값싸고 질좋은 보온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6.15 선언을 지켜 보면서 그 실천을 촉구해 왔지만 최고위급 왕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에가서 허튼약속이나 밀약을 한건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김정일 북한 지도자의 답방은 없고 결국 한해가 저물고 있다

남북을 독립국가로 보면서도
남이 북을 도와주거나 북미간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역할론은 어떤측면에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한반도상에 주권 당사국으로서 우스운 일이다

애초에 정전협정을 남한 정부가 체결했던가 평화협정체결 권한을 되돌려 받았어야 했었다

1953년 7월이후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세기가 지난 세상은 개벽을 했는데도 정전을 이유로 전쟁의 위협론이 항시화 되었고 주한미군 주둔도 설득력있게 남한정부에 자리잡아 갔다
협정은 시한이 지나면 사료일 뿐이다

남북문제에 미국이 끼어들어 민족갈등과 분열만 조장했듯 북미관계에서도 남한의 중재는 문제해결만 복잡하게 하고있다

해방후 태평양 사령관인 맥아더의 포고문을 보면 한반도 문제와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였고 제국주의 열강을 펴는 일본 파시즘과 같이 생각하였을지 모른다
미국은 그당시 자본주의 열풍에 휩싸여 있었고 민주주의(민주주의는 협정과 약속을 준수한다는 의미)란 제도를 실험하려 하였다

경수로 완공까지 중유공급을 계속하겠다던 제네바 협정을 먼저 어긴건 미국이었듯 우리측에서 보면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우리도 어길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장갑차로 민간인을 치여도 무죄라는 효력이 없듯 전쟁 도중 군통수권 권한을 한국 대통령에게 환원하지 않는 한
전쟁이전이나 이후의 책임에 대해서 미국은 피할길이 없을 것이다

1950년 6.25 이전에 주한미군은 주둔한 상태였고
전쟁도중 1951년 국군 통수권까지 장악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한후 한미연합사란 이름아래 유사시(전쟁시) 국군의 대부분의 작전지휘권을 한미연합사령관 지휘 통제아래 둠으로써 국군은 국가보위를 소홀히 하게 하였고 미군은 한국에서의 양민 학살과 그책임에 대해 면죄하려 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북에 남아있는 미군의 유해까지도 돌려받았고 정전이후 북에 남아있는 국군의 유해에 대해서 침묵하였고 남한 정부 또한 침묵하였다
만약 남에서 죽어간 인민군의 유해는 북으로 송환할 경우 정전의 당사자였고 그당시 군사지휘권자였던 미국의 책임자와의 당사국 협의인지
이해할 수 없어 질의를 보낸다

산천은 울고 이름모를 사병은 구슬피운다
한반도에서 우짖는 산새는 조국을 향해 던지는 통일의 메시지 일 것이다


02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