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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 글 올렸다 전화 받은일


BY nawonine 2003-01-13

며칠전에 아이 취학과 관련, 교육 인적 자원부 사이버 소리함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틀후 경북 교육청이라며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중앙에서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보라고.. 글의 내용인즉,, 취학전 위장 전입에 관한내용이었습니다. 아이가 생일이 1월생이라 학교에 가게 되는데 (참고로 제가 사는 곳은 경북의 시골 조그만 읍입니다) 여긴 초등학교가 3개 있는데 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두학교는 학급 반편성 인원이 해마다 모자라 폐교 위기 까지 왔습니다. 반면 중앙부에 위치한 한 학교는 해마다 늘어나는 인원으로 학급에 아이가 넘쳐나 1년 입학 유예 신청도 쉽게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뚜렷한 병명이나 장애가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론 취학 통지서가 나간후엔 유예 신청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한것은 예비 소집까진 갔다온 아이도 유예가 받아들여 진다고 합니다.
그 원인중 하나가 취학전에 주거지와는 상관 없는 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위장 취업으로 우리 아이 같은 상황의 애들은 정말 꽉찬 1년 차이 나는 애들과 같이 다녀야 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개선건을 교육 인적 자원부에 올렸었는데 그 확인을 하기 위해 저한테 전화가 온것입니다.
글을 올릴 당시 익명은 가능한데 주민 등록 번호와 연락처를 쓰게 되있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 전화가 와 버렸어요
그 담당자 왈. 위에서 이런 전화가 왔더라.. 그건 법이 예전엔 한 세대가 이전 하도록 되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개인이 이전 할수 있게 바껴서 그렇다, 실제 단속은 어렵다 등등 이해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셨으면 글을 좀 삭제 해달라 결론은 이거 였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그 글을 삭제 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것도 속상한데 그 담담자의 말에 그 글을 지우고 만 저 자신도 속 상합니다. 언제 맘 놓고 말한번 실컷 해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