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글을 다 읽고 나니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나
많은것 같네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고보니 여러 나라를 둘러보아도
약사님들이 사회지도층으로 '대접'받는 곳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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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병의원 처방약을 약국에서 구입할 때 내는 돈의 구체적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내는 돈은 그냥 약값이 아닙니다. <조제료> 라는 [약사의 기술료]가 포함되어 약값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제료>에 대해 아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다음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 한사람이 1년 동안 지출한 <약제비>는
2만5919원 ---의약분업 이전 (2000년)
9만9952원 ---의약분업 이후 (2002년)
1년 동안 무려 285.5%나 급증했습니다.

<약제비>는 그냥 약값이 아닙니다. <약제비>는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것입니다.

의약분업 전후로 약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약제비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은
의약분업 이후에 <조제료>가 보험재정에서 엄청나게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의약분업 초기 시행 때 약국들이 많은 돈을 들여 약국구조를 변경하고
약국을 병의원 옆으로 옮겨 재개업하는 수고를 하면서도
앞장서서 의약분업을 환영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의약분업을 하면서 약사들이 앞장섰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모든 약을 독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더불어
정부가 대한민국 약사들에게 <조제료>라는 당근을 던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의약분업에 목숨걸었던 이유였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제료>라는게 과연 얼마나 황당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오닐> 이라는 대표적인 당뇨병약을 30일치 처방받았을 때
약국에 얼마 내야하는지 돈을 계산해봅시다.
<다오닐>은 1알에 69원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하루에 한번 복용하라고 처방을 내렸을 경우
하루 69 원 x 30일 = 2070 원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약값입니다. 그런데 환자는 3210원을 약국에 내야합니다.

왜냐구요? 여기에 <조제료> 라는게 붙습니다. <조제료>는 무슨 이유인지 처방일수에 따라 많아집니다. 아래를 한번 보세요.

*처방일수에 따른 조제료 (2003년 1월 1일 복지부 고시)

(괄호 안은 평일 오후 8시 이후, 토요일 오후 3시 이후)

1일 3360 원 (4000 원)
2일 3580 원 (4260 원)
3일 3920 원 (4690 원)
4일 4150 원 (4970 원)
5일 4410 원 (5280 원)
6일 4600 원 (5530 원)
7일 4880 원 (5860 원)
14일 6660 원 (8010 원)
21일 8060 원 (9650 원)
30일 8650 원 (10240 원)
60일 11590원 (13740 원)

참고로 <조제료>는 알약을 주든 시럽을 주든 하루에 몇 번을 먹든 간에
무조건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의 예에서는 30일 처방을 받았으므로 30일 조제료 8650원이 붙습니다.
그럼 <약제비> = <약값> 2070 원 + <조제료> 8650원= 10720 이 되죠.
현행 법상 총약제비가 만원을 넘어갈때는 총약제비의 30% 를 환자가 부담하여 약국에 내야 합니다. 약국은 나머지 70%인 7510원을 보험공단에서 따로 받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10720원의 30% 즉 , 3210원을 약국에 내야하는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약값은 2070원인데 조제료는 무려 8650원입니다.
병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그대로 보고 1알씩 약포장기에 약을 나눠서 담아주는 것에 대한
수고비로 8650원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많은 약국에서는 하루에 한알씩 먹는 약들은 원래 제약회사에서 나온 케이스 그대로 주고 환자보고 한알씩 까서 먹으라고도 합니다.

위와 같은 장기 처방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병의원 처방의 상당수는 감기 질환이며 대개 3-4일 처방을 하므로 약제비는 만원 내외입니다. 이중 조제료는 4000원 정도 붙게 되는데 이건 전체 약제비의 30% 내지 40% 나 차지하게 되므로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보험재정에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 <조제료>가 정당한 것일까요?

약사들은 의약분업 이후에 약가마진은 없으며 조제료 수입만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약국이 일반약과 전문약을 약국으로 들여올 때는 약품도매상으로부터 20% 내지 30% 정도 싸게 구입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의 도매상이 왜 도매상이겠습니까?

이미 약국은 약가 마진으로 수입을 충분히 얻고 있습니다. 약국도 약을 판매하는 소매업소이므로 당연히 약을 싸게 들여와서 어느 정도의 이윤을 붙여 파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약국은 시장 가격정찰제를 시행하지 않으므로 약국마다 약 가격이 엄청 다릅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일반약, 영양제, 한약 등에서 엄청나게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가 되며 당연히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결국 약사들은 조제료가 없어도 이미 약의 독점을 통해서 아주 충분한 마진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사들은 가끔 <나도 서민의 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꺼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그들의 수입이 결코 적다고 주장할 수 없는 최근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이
의약분업 이후 표본 추출한 46개의 약국들을 대상으로 수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국 한 곳당 연간 3억2,760만원의 건강보험 수입(조제료 포함)과
1억7,185만원의 일반약을 판매하여
총 4억9,945만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월 매출로 계산하면 약국 한곳 당 월 4,162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일반약의 판매수입은 정확히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실제 매출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몇명 안되는 되는 직원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등을 4162만원에서 빼면 순수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최소의 초기 자본 투자로 이만큼의 고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정부는 뭐 하는겁니까? 시민단체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까?
무리하게 강행한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 파탄이 왔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보험재정 파탄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조제료>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냅니다.

결국 국민들은 자세한 내막도 모르는 채 자신이 낸 건강보험 재정에서 불필요한 엄청난 돈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조제료>가 <전문가의 정당한 기술료>라고 주장하며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가치 있고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전문가의 영역을 충분히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엄밀히 말해 <조제> 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약국에서 직접 기계를 돌리고 원재료를 섞어 약을 만들고 있습니까? 어차피 약은 공장에서 다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므로 그것은 <조제>가 아니라 <포장>아닙니까?

처방전에 써있는 그대로 약을 찾아서 포장하는 일이 진정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약사들은 다른 전문직종의 일도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며 자신들이 받는 <조제료>가 오히려 적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하나만 묻겠습니다. <약포장>이 진정 <전문가의 고뇌에 찬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까? 다른 일반인들이 도저히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일입니까?

<약포장> 자체는 의무교육 정도를 마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 아닙니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손님의 주문대로 봉투에 넣어주는 것과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슈퍼마켓 주인들도 조제료 비슷한 수수료를 따로 받아야 합니까?

처방전을 보고 이미 상품으로 나와있는 약을 포장하는 일에 약사들이 주장하는 '전문가적 판단력'이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전문가적인 판단'은 이미 병의원의 처방전이 나오는 순간 끝난 일 아닙니까?

<복약지도> 하지 않냐구요?
의사가 써 준 처방전에는 하루에 몇번 먹으라고 써있는데 그거 그대로 그냥 한마디 읽어 주는게 <복약지도>입니까? 그건 굳이 거창한 <복약지도>라는 말까지 붙이지 않아도 의약분업 전에 이미 병의원에서 약을 건네 받으며 한마디씩 들었던 말입니다.

병의원에서 약이 잘못 처방 되면 자칭 '약의 최고 전문가'이신 약사들이 그걸 지적해주지
안냐구요? 그럼 의약분업 전에는 병의원에서 주던 약 때문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낫었게요?
의약분업 이전 병의원에서 준 약 때문에 환자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약의 전문가>의 필요성을 아무도 못 느끼는데도
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비싼 대가를 요구하고 <약의 전문가>를 자처하며 불필요하게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있는건 아닙니까

약을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요 단순히 약을 포장해서 판매하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고귀한' 대접을 받는 나라가 전세계에 또 어디 있으며 고귀한 대접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정치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하겠습니다. 정부도 시민단체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일반약의 엄청난 마진으로도 수입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다시 <조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한글로 된 처방전보고 약 포장해 주면서 비싼 조제료를 받겠다고 하고 매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약의 전문가'들이 할 일입니까?
진정 전문가의 양심이 있다면 오히려 미안해하며 거부하거나 최소한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약국끼리 정가를 정해놓지 않고 일반약, 영양제 등으로 마진을 마음대로 얻는 일이
'약의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약사들은 대한민국의 약 판매를 독점하며 폭리 아닌 폭리를 취하는데도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음으로써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선망의 직업이 된 것 아닙니까?

약사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로비를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는 해열제, 파스, 소독약 등의 슈퍼마켓, 편의점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조제료> 자체도 문제지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약의 처방일수에 따라서 조제료가 마구 올라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처방일수가 많아지면 조제료도 많이 받아햐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7일치 약을 조제할 때와 1달치 약을 줄 때 노동양의 차이가 그렇게 엄청납니까?
약 포장지 값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약을 만드는 것도 아니요 약을 힘들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요
단지 약을 깐 후에 약봉지에 나눠 담아주는 건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사실 하나!
한가지 약을 통째로 약통에 넣어 건네주어도 <조제료>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바르는 연고약이나 안약도 <조제료>가 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약값을 제대로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조제료....
그리고 지금까지 약국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우리 국민과 정부, 시민단체의 관행..

진정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면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