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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한다


BY sanulim 2003-03-27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과 싸울 일도 없고 대한민국과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전쟁의 위험은 없다
따라서 미국이 벌인 광란의 전쟁에 한국이 참여해야 할 이유는 없다

냉전은 끝났고 미소의 무한 경쟁시대도 끝났다
전쟁을 통해서 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우리가 동조할 이유는 없다

베트남 파병은 베트남 냉전의 유물이었고 그것은 베트남 민족 내부의 갈등 속에서 나온 친미 정권을 지원하는 미국의 전쟁이었음에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막대한 지원비용(용병)을 받는 가난한 나라의 파병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라크 파병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우리나라의 석유는 대부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수입해 온다)
오히려 한국군의 파병으로 한미동맹은 강화될지 모르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 질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남겨준 남북 관계의 과제는 군사적 문제로서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의 과제였다
그 과제는 한미 동맹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주 국방과 자주 외교에서 온다

미국의 침략전쟁 참전에 자주 외교로 맞서야 하며 더구나 냉전의 산물인 한미군사 동맹에 기초한 이라크의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