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교장 자살사건 진상조사서
진상조사위원 : 양인자(사랑의 일기 지도교사 연북중학교 교감)
강호경(사랑의 일기 지도교사 광주종합고등학교 교사)
참관인 : 고진광(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상임대표)
학생 62명, 교사 8명의 작은 학교입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부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중등교원 자격의 교사를 초등교원에 발령을 낸 것이 발단이었으며 전교조가 교원업무 관장에 들어있는 「접대 및 기구」에 대해 교권침해 및 차 대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한 조직적 압박으로 들어 났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1시간의 연수도 없이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발령
→ 학교 운영 어려움 일선학교엔 책임만 지우고 교장의 권한은 전혀없음
관리자 의무로 교내 장학지도 있음. 잦은 문제발생으로 관심 갖고 조언을 함.
2. 수업 지도상 문제
1) 3월 8일 - 도덕(바른 생활)시간
동화책을 읽게 하고 교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
2) 3월 13일 - 음악시간
체계적인 음악지도 법을 조언하자 수업 장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빈정거리며 빈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종일 생활하자고 함.
3) 3월 12일 - 수학시간
4자리 수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만드는 문제.
- 7차 교육과정의 수업은 과정중심인데 지도서를 보고 치류 에 답만 써 줌
- 교감이 수업 후 시간있냐고 오라고해서 지도방법을 알려 줌. 내용은 숫자
카드를 이용해 큰 수, 작은 수를 옮겨가며 하다보면 터득할 수 있다.
4) 3월 14일 - 체육시간
정장을 입고 키가 작아 샌들을 신고 뒷짐지고 체육 수업. 특수아동이 넘어졌 으나 그대로 있음. 교감이 가서 일으켜 줌.
5) 3월 17일 - 청소 임장지도 안함
바빠서 할 수 없다고 함
공문 1건 작성에 5번 틀려 결국 당일 완성하지 못함. 다음날 교감이 작성 함.
3. 동일교에 재발령
전교조의 압력에 교육청이 굴복. 사직서를 쓴 학교에 10일만에 동일교 재발령
4. 언론 문제
조용한 해결을 위해 1989 제1회 충남교육대상 수상자로 교육계에서는 사표로
인정받던 교육자인데 교육청에 사유서까지 쓰는 수모를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상세한 조사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내용으로 대전일보
기사화.
5. 업무분장 문제
보성초등학교는 전교생이 61명의 소규모 학교인데 교장, 교감 외 학년별 교사
1명씩, 보건, 유치원 교사로 총 8명의 교사로 구성됨.
한 교사가 10∼20개씩의 업무를 맡게 됨. 그 중 「접대 및 기구관리」란 서울 등지에서는 「행사지원」(행사계)으로 분류됨. 이는 시상 보조, 타교 교사 및
내빈 방문시와 학부모 회의 주관 등 각종 행사시 인사, 차 접대 등을 함.
이는 어느 학교에나 있는 일반적인 관례이다.
6. 전교조의 조직적 압박
1) 기간제 교사는 전교조 회원이 아님
2) 교권침해
3월 19일 교육비리 불친절신고센터 인터넷에 글 올림
3월 24일 전교조 충남지부장 발송 공문(교권침해 및 성차별의 시정조치)
3) 서교장은 작년 여름부터 장인, 장모의 사망에 이어 2003년 2월에는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마음이 허약한 상태에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압박과 무고한 언론
에 대한 항변과 교육계의 모순에 대한 항변을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함.
4) 성차별 및 교권침해, 전교조 비하발언이라 허위사실 유포
3월 25일 장학사, 교장, 교감 연명의 사실 조사서에 의하면 성차별과 교권
침해, 전교조 비하발언이라는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