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원 전교조의 불법행위

◎ 인권학원 사태의 문제점

1. 학생동원과 의식화
교사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수의 학부형(학교별 15∼20명 정도), 학생들을 시위에 동원함. 심지어는 중학교 여학생까지도 동원함.
과격·폭력시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 전교조이외의 모든 교사, 교직원, 교육공무원을 매도하여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감수성 예민한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 사회관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
◇ 전교조 이외의 교사, 교직원 : 구사대
◇ 사법부 : 교육을 모르는 집단
◇ 검찰 : 가진자와 힘있는 자의 편
◇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 부패·무능
위와 같이 부정적 측면만을 확대 강조하여 어린 학생들을 선동함

참고 : 전교조 사립위원회 문건 「2000년 상반기 사립조직활동가 교육」中에서
1) 학부모 :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야 함.
학부모의 선전선동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싸움을 계획해야 함.
학년별 학부모회를 조직해야 하고 학년별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함.
2) 학생 : 학생회를 중심으로 투쟁의 주체로 이끌어 내야 함
반론 : 중고등학교의 학생은 대학과는 달리 미성년자라는 데 문제가 있으며, 전교조 교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를 스스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담임·제자의 관계)

2. 전교조 교사들의 폭력성
분규 초기부터 다른 학교에서 교장실을 점거한 후, 폭력을 자제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할 것을 권유하는 교감·교무부장 및 교사들의 책상을 교무실 밖으로 들어내고, 동조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해고, 살생부 운운하며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수위실 점거 후 교문 출입을 통제했으며, 수업중인 여중 校舍에 쇠파이프를 든 남학생들을 앞세우고 난입하여 교실문을 발로차고 손으로 치며 시위 참여를 강요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전교조 이외의 교사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분위기 조성.(전교조 서울본부 요원들이 상주하여 지도하고 부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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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내분규초기부터 2001년 12월 31까지

1. 학내분규의 본질은 학원민주화로 가장한 '전교조의 인권학원 접수' 이다. 학원민주화란 명분으로 분규가 시작되어 임시이사가 파견되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교장선임이란 약속과 배치된 전교조와 친 전교조 임시이사들에 의해 무자격 교장직대를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비민주적 인선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교조교사들만의 회의에 의해 전교조소속 교감까지 비밀리에 선임(교감 7인 중 6인)하는 몰상식한 작태를 보였고, 급기야 부장교사까지 보직사퇴를 종용하는 등의 '인권학원 전교조접수'의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이는 곧 학원민주화를 가장한 인권학원 전교조접수를 증명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였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이용한 파렴치한 행위였다.

2. 인권학원 전교조는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박탈한 채 학원민주화란 가면으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의 눈과 귀를 막고 학내분규 시 발생한 자신들의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 불법행위를 은폐, 축소하였다.

3. 전교조 서울시지부 부지부장 윤희찬씨는 각 학교 교무실에 무단출입하여 불법적 행동을 선동하였으며 이를 저지하는 교사들에게 수첩을 꺼내 이름을 적으며 "너는 끝이야" 등의 신변상의 위협을 가했고 인권전교조 게시판에 실명으로 "일정부분의 교사를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협박하는 등 교권침해를 가했고 인권전교조는 그의 몰상식한 행동을 더욱 부추기며 동조했다.

4. 전교조의 비교육적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충고를 하거나 제지하는 동료교사들에게 '구사대' '진인권의 개' '진인권의 하수인' 등의 무자비한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부도덕한 교사로 매도하는 등 전교조 우월주의를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5. 20 여일 간의 수업거부, 시위참가로 출석 불인정에 불만을 가진 신정여상의 몇 몇 학부모들을 이용해 보복성 행위로 신정여상 교무실에 난입해서 교감 뺨을 때리고 여교사 안면을 폭행해 22 바늘을 꿰매는 심각한 교권침해의 현장을 공조, 묵인, 방조(전교조는 학부모를 말리지 않고 항의하던 교사를 향해 비디오 촬영을 함)한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다.

6. 권광식 임시이사장에게 전교조에 비협조적인 100여명의 비전교조교사들을 징계해달라는 '살생부'를 작성하여 비전교조 교사들의 신분상의 위협을 가하였다.

7. 구로여정산고의 한규환 교장과 한광고의 맹익주 전교감의 교육청 경징계 결정을 친 전교조 임시이사 2인, 전교조교사 2인, 비노조교사 1인으로 전교조측 이사의 직권으로 새로이 구성된 전교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인 '파면'처분을 하였다.

8. 미성년 남·여학생을 학부모의 동의 없이 철야농성에 동참케 하여 신정여상 교실에 혼숙시켜가며 자신들의 목적달성(전교조 학원접수)만을 위한 비교육적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

9. 일부 학생으로 하여금 교감과 교사의 책상을 운동장에 내던지게 지시하고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교감선생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한 패륜을 가르치며 선동, 방조하였다.

10. 전교조는 일부 학생을 쇠파이프로 무장시켜 교권을 유린하고 교정을 파괴하며 온갖 저질적인 단어를 나열하여 校舍전체를 페인트로 낙서하게 한 비교육적 행위를 지시하였다.

11. 전교조교가가 선두에 서서 한광고 일부 남학생들을 선동하여 신정여중 교사에 난입해 저지하는 교사를 넘어뜨리고 들어가 교실 문을 두드리며 꽹과리,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란을 피우고 "나와라" "나와라"등의 구호를 외치게 하여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포감을 조성케 한 비교육적 행위를 하였다.( 신정여상, 구로여정산고, 한광고는 운동장에서 차량확성기를 동원하여 선동적 민중가요를 틀어놓고 "나와라" 등의 구호로 시위참여를 강요했음 )

12. 학생이 주인이라고 부추기던 한광고 전교조담임(한광고1학년 담임4명)은 학급당 최소12명, 최대19명을 제적시키는 사상초유의 학생살생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무단결석 학생수가 평균 5 ∼ 13명이나 발생되는 학급붕괴의 위기에도 학급관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전교조의 목적달성에만 눈이 멀어 담임으로서 직무를 유기 하였다.

13. 시위참가를 위해 학생들을 버리고 교실을 떠나는 부당노동행위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 훼손하였으며 학생회를 선동하여 학생참여를 주도하였다.

14. 인권학원 전교조교사들은 직·간접적인 선동으로 불법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책임지지 못하고 교육청의 사고결석 처리 지시를 무시하며 '무조건 출석인정' 만을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으며, 시위에 참여한 학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교사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을 부상하게 한 직무유기를 하였다.

15. 한광고 유승준 교장직무대리(교육청 등재가 거부된 무자격자, 전교조서울시지부 남부지회장이자 선봉대 출신 43세 평교사)의 비호 하에 한광전교조는 전교조교사 담임학급만의 학부모회의를 독단적으로 주관하는 비교육적인 작태를 보였으며, 비전교조교사의 회의장 출입을 저지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였다.

16. 한광전교조 교사들끼리 담합하여 유승준 무자격 교장직대 선전 가정통신문, 전교조 전단지 등을 모든 교사나 학생회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담임일동' '학생회일동'등 명의를 도용하여 가정 및 학생에게 발송, 배포한 불법을 저질렀다.

17. 신정여상, 한광고, 신정여중의 교정에 무당집을 방불케 한 섬뜩한 용어의 수십 개 불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불법 천막을 설치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일부 학생들을 직·간접적으로 동원하여 오로지 자신들의 징계( 전교조 불법행위 교육청 복무감사 중징계자 및 검찰 기소자 ) 를 모면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를 동원 징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의식화교육의 시설물로 활용했다.

18. 신정여중의 어느 담임교사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닌 전교조 게시판을 통해 방학식 종례를 실시함을 고지하고 여중학생을 전교조홈페이지에 끌어들이는 비교육적 행위를 자행하였다.

19. 비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청에서도 교원대장에 등재를 거부한 3명의 무자격 교장직대(신정여중, 한광고, 구로여정산고)를 인정할 것을 강요, 협박했다. (3명 모두 관리자 경력이 전혀 없는 평교사 출신)

20. 학생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홈피에 글을 올리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다. 성명권은 초상권, 명예권과 함께 인격권의 골자를 이루는 인간의 중요한 권리이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의 , 그것도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학생들의 의사와 반하는, 저질의 조악한 내용의 글을 홈피에 올린 것은 제자의 명예를 훼손한 분명한 명예훼손죄이다. (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학생의 항의가 있자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삭제함. - ink5 한광고사이트)

21. 교문을 불법으로 통제하고, 전교조의 불법행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동료교사들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동료교사에 대한 집단 Lynch로, 조직폭력배들이나 할 짓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전교조는 태연히 자행하였다. 이는 명백한 폭력으로 형사법에 의해 처벌받아 마땅하며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2. 출석과 성적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는 사항이지, 전교조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시위에 참여시키기 위해 출석과 성적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였으며, 이러한 거짓 약속이 탄로되자 어떻게든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다급한 마음에, 관계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전교조식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출석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급기야 장학지도까지 받게 되었다.

23. 친 전교조 성향의 교육위원을 면담하겠다고 교육청에 들어가, 그대로 눌러앉은 농성 아닌 농성(교육청)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묻는다. 출근부에 무엇이라 기재하고 농성에 참여하였는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면서까지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동참하였어야 했는가.

24. 2001년 7월 19일!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전교조 이외의 교사들을 구사대요, 부패교사로 매도하여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조직도 언로(言路)도 없는 무력한 동료교사들의 교권은 물론 최소한의 인격마저도 그 무지막지한 참교육의 구둣발로 밟고 서서, 축배를 들며 승리의 노래를 부른 날이다.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편을 갈라 대립하도록 갈등을 조장해 놓고 한껏 목청을 돋우어 축가를 부르다니...... 이것이 전교조가 바라는 민주화인가?

25. 교장실을 무력으로 폐쇄시켜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도록 교장의 집무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해줄 것을 은근히 강요하더니, 언제부터인가는 아예 교장실을 불법 점거하여 음흉한 모사를 위한 회의실 정도로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26.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장기간의 분규로 이제 학원의 명예는 실추될 만큼 실추되었다. 그 결과 개교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모집에서 대량미달의 불행한 사태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학원과 동료교사를 음해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우리 학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도대체 그 저의는 무엇인가? 전교조의 보다 큰 목적을 위해 인권학원의 교사와 학생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가?

27. 교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아니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될 파렴치한 행위를 한 교사를 단지 전교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상의 징계위를 열어 면죄부를 주는 이중의 죄를 저질렀다. 그 징계의 수위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것이라면, 이제라도 맹익주 전한광고교감과 한규환 전구로여정산고교장의 징계와 징계의 사유 및 징계양정(懲戒量定)등을 소상히 비교하여 공개하라.

28. 신정여상의 한 학생을 매도하고 은근히 위증을 강요하였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분회장을 중심으로 전 조합원이 일치단결하여 조직적으로 자행하였다. 조직폭력배도 아닌 교사집단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가능한 지, 나는 지금도 생각할 수록 분노가 치민다.

29.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전교조는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학생들의 출결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아니, 밝힐 수가 없을 것이다. 교육법에 저촉됨은 물론 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을 어찌 밝힐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하니, 타교사들이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흑색선전만을 해 왔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전교조이외의 교사들에 대해 반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급기야 교사 폭행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나는 그 사건의 원인이 전교조의 그릇된 사실 전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출결문제에 관해, 보충이나 과제를 부과한 후 출석을 인정하자는 우리 한교조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전교조도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학생을 인질(학생을 인질로 표현한 이희면씨의 글을 보았다 그의 표현을 빌린다 - 전교조 홈피 5245번,1월 23일)로 잡고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는 속셈이 아니라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는가?

* 위 내용은 학내분규가 시작된 지난 2001년 초 부터 2002년 3월 이전까지의 전교조 교사의 불법적 행위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교조교사들의 학원 내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는 크게 교수·학습권 침해, 교권침해, 학사파행 및 업무방해, 교육환경훼손, 학생선동 및 불법시위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교수·학습권 침해
* 신정여상의 사례
· 동계방학 중 운동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함으로써 운동장 체육수업 방해
· 방송실을 점거하여 등교에서 하교시까지 '노동가요'를 고성으로 방송하여 수업 방해
· 3월 4일 이후, 학교장이 명령한 담임보직을 거부하고 전교조교사들이 스스로 담임을 결정하고 학급을 장악하여 학급운영의 파행 유도(한 학급 두 담임)
· 3월 4일 전교조교사들은 2, 3학년 출석부를 임의로 보관하고 재 신청한 출석부도 조모 교사, 황모 교사 등이 탈취하여 학생들의 근태상황 파악을 방해함.
· 3월 4일 이후, 학교장이 승인한 시간표를 거부하고 1교시는 담임시간, 2교시부터는 임시학생회학생에게 맡김으로써 수업파행 조장.(1교시 수업교사와 전교조교사간의 마찰, 일부 여교사는 완력으로 교실에 끌려나옴)
· 3월 21일 전교조교사와 추종학생들이 3월 22일, 23일 등교거부를 발표.
· 3월 22일 전교조 추종학생들이 교사(校舍) 곳곳에 등교거부 유인물을 부착하고 전교조교사들과 함께 교문에서 1, 2학년의 등교를 저지하여 수업을 받으려는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함.(한광고 남학생들이 합세하여 학생들을 등교시키려는 비전교조교사들과 마찰이 발생함)
· 3월 22일 1교시 진행 중에 한광고 학생50여명이 집단 난입하여 수업을 방해하였으며, 1교시 후 전교조교사들의 선동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중단됨.

* 구로여정산고 사례
·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을 통해 수업에 임하고자 하는 학생들 수업거부를 종용하고 위협하였으며, 학생들의 무단조퇴를 조장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3월 21일부터 23일까지 등교거부 발표)
· 2001년 10월 중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학급 대표를 구성토록 지시하여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수업거부, 담임거부 및 분반거부 등으로 학사파행 하도록 유도.
· 학교장이 임명한 담임보직을 거부하고 전교조교사들이 임의로 담임을 배정하여 1 학급 2 담임으로 학생들의 혼란 및 학사파행 조장.

* 한광고등학교 사례
· 2002년 2월 26일 전교조교사 28명(3명 파면교사 포함)이 교무실을 불법 점거하여 철야 농성장으로 만듦으로써 3월 2일 신학기가 시작된 이래 2002. 3. 23일 현재까지 학사파행으로 단 하루도 정상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수업을 받고자 하는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2002. 3. 23일 현재 19일간 학사파행 진행 중)
· 2002학년도 진급한 학년 반 배정을 해주지 않고 수업시간표도 발표하지 않았고 새 교과서도 배부하지 않는 등 학사파행을 고의적으로 조장하였음.(전교조교사를 제외한 비노조교사들은 반 배정뿐만 아니라 교과서 배부, 시간표를 고지함. 특히 2학년 학생들은 계열 분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임)
· 학교장(임장규교장)이 임명한 담임(전교조 담임 17명, 비전교조 담임13명) 업무를 거부하고 유승준(관선이사회에서 임명하였으나, 교육청의 등재거부로 사실상 무자격자)이 서명한 전교조측의 담임배정(전교조 담임 21명, 비전교조 담임 9명)을 내세워 1교실 2담임 체제로 만들어 학사업무를 마비시키는 등 전횡을 행사하고 있음.
· 임시학생회를 선동해 3학년을 중심으로 반강제적으로 책·걸상을 운동장으로 끌어내게 하여 정상적 수업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하였음.
· 학교장이 승인한 시간표를 거부하고 전교조교사들이 임의로 결정한 시간표대로 운영함으로써 2개 반을 제외하고는 단축수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업을 받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1교시 담임시간 이후 시위참가 종용)

* 신정여중 사례
· 3월 4일 1교시 중 전교조교사(조모 교사)가 2학년 교실을 돌면서 하교를 지시하며 정상수업 방해.
· 신정여상 전교조교사들이 고성으로 틀어 놓은 '노동가요' 등으로 인하여 수업방해
· 전교조 추종학생들에 의하여 3월 4일 5일 등교거부 및 3월 6일부터 징계위원 전원에 대한 수업거부를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실 문을 잠그고 책상 의자 등을 돌려놓는 등 수업방해.
· 임시 학생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3월 11일부터 16일까지 등교거부로 인하여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무서워 등교를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함.
· 3월 16일 수업중인 학생들을 시위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습권 침해(2, 3교시 수업 중에 학생 선동하여 시위에 참여시켰으며, 특히 이모 교사(1학년 담임교사)는 직접 학급 학생들을 시위에 참여시킴)
· 3월 23일 현재까지 학사파행과 수업방해 등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235명(전교생 767명)으로 전교생의 1/3에 이르고 있음.

2. 업무 방해 및 교권 침해
* 신정여상 사례
· 2, 3학년 출석부를 없앰으로써 담임업무 방해
· 3월 2일 전교조교사 박모 교사는 징계위원에게 모니터를 던지고, 이모 교사는 교감선생님께 의자를 던지는 등 업무방해 및 교권 침해
· 3월 7일 전교조추종학생들이 징계교사들을 구명하기 위한 서명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서명해 주지 않으면 수업을 거부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3월 19일 전교조추종학생 60여명(신정여상 20여명, 한광고 40여명)이 취업보도실에 난입하여 징계위원을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징계에 대한 집단 압력을 가함.
· 3월 22일 교문에서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는 전교조교사 추종학생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함께 교감선생님(한익희)은 멱살을 잡히는 등 교권을 침해당함.
· 3월 22일 한광고학생 50여명이 학과담당 교사(이모 교사)의 허락도 없이 수업중인 교실에 난입하여 등교거부저지를 제지한 교사에 대한 보복행위를 자행함.

* 구로여정산고 사례
· 3월 4일 교직원회의에 교장 출입을 저지하며 학교장으로서의 업무방해 및 교직원회의 방해
· 3월 2일 입학식장에 무자격 교장직대와 징계 받은 교사 참여, 전교조교사들의 피켓시위로 입학식 업무방해
· 학교장이 명령한 담임보직 및 분장업무 거부로 업무방해
· 3월 18일 전교조가 부착한 불법부착물을 학교장이 제거하였다고 학생비상대책위원 20여명이 학교장을 3시간 이상 쫓아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농성하는 등 심각한 교권침해(전교조교사 박모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디오만 촬영함)
· 3월 21일 이후 근태상황 결재없이 무단으로 근무지 이탈하여 교육청 앞 시위에 참가

* 한광고 사례
· 2월 26일 이후 전교조교사 28명(파면 교사 3명 포함)은 스스로 자신의 책상을 복도로 빼내고 교무실을 농성장으로 만들고 업무를 방해함.
· 임시학생회를 선동하여 "동료교사를 자른 사람들"이라는 구호가 적힌 징계위원 사진을 곳곳에 부착해 놓는 인격적 모독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징계와 관계도 없는 교사에게 '현상금'까지 걸어 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무실로 난입케 하여 교사에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며 교무실 출입을 제지하는 등 비교육적 행위로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함.
· 전교조 교사 및 임시학생회는 신임 교장선생님(임장규)의 출근을 힘으로 저지함으로써 불법을 저질렀으며, 무자격자(유승준)로 하여금 교장실을 불법 점거케 하여 사실상 업무방해 및 학사파행을 조장하고 있음.
· 공개적으로 교감직대에 대한 비방과 인격적 비난, 심한 욕설을 퍼부어 대며 사퇴를 종용하고 심지어 휴직을 강요하는 등의 인사권 침해행위를 하였음.
·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단체 교사들을 '구사대', '재단에서 돈 받고 동원된 교사'로 매도하고 학생들에게 수업거부 및 타도대상으로 선동하는 교권침해 및 패륜행위를 조장함.
· 학사업무에 필요한 교무회의 및 각종 회의는 전교조교사들의 업무거부로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음.(신학년도 업무분장이 결정되지 않아 업무처리 및 학사운영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특히 업무거부로 2002학년도 학교교육계획자체가 수립조차 되지 않고 있음)
. 임시 학생회 및 몇몇 학생들이 행정실을 난입해서 행정실장에게 심한 야유를 보내고 행정실장의 사무용 책상을 강제로 끌어내어 운동장으로 내던져 파손하고 방치시킴(2회)


* 신정여중 사례
· 전교조교사 20여명(신정여상, 한광고 전교조교사 포함)이 회의 중에 난입하여 징계위원에 대한 폭행 및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온갖 욕설과 모욕을 주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함.
· 3월 2일 전교조교사 신입생 입학식 때 교실 입실을 거부하고 강당에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교조교사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무자격교장직대(김중곤)의 환영사 이후 전교조교사(장모 교사)의 일방적인 학생귀가 지시로 신입생 담임 업무방해
· 3월 6일 전교조교사(정모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이모 교사(3학년 담임)교사의 담임업무 방해 및 인신공격으로 교권 침해
· 3월 11일 전교조교사들 비전교조교사에 대하여 개인의 사생활, 친인척관계, 유언비어 등을 동원하여 인신공격(싸이버 테러) 및 가족에 대한 협박 자행
· 3월 18일 신임교장의 교사(校舍)진입 저지로 업무방해
· 신학기 시작된 이후 전교조교사 전원 모든 학사 일정 거부 및 학사 업무 거부
· 교사 곳곳에 징계위원들 사진 및 비방의 글을 부착하고 시시때때로 폭언과 인신공격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3. 불법시위(학생선동) 및 교육환경 훼손
* 신정여상 사례
· 3월 4일 징계 받은 교사들이 교실에 들어와 학교에서 임명한 담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스스로 담임을 자처하며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수업거부을 종용하고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집회장소에서 출석 체크를 하겠다고 하여 학생들을 선동함
· 3월 7일 이후 1교시 담임시간(전교조 시간표) 이후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교실을 돌며 운동장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함.
· 3월 21일 전교조 추종학생들이 1교시 전에 1학년 교실건물 곳곳에 등교거부 유인물을 부착하고 교문에서 한광고학생들과 함께 등교를 저지함.(3월 22일, 23일 등교거부 발표함)
· 3월 22일 2, 3교시에 전교조교사들이 학생들을 1학년 교실에 투입하여 선동하여 데리고 나감.
* 교무실에 전교조의 불법 유인물과 페인트 글씨가 가득하며 깔판을 깔고 농성장을 만들어 놓았으며, 교장실을 점거하고 있으며, 운동장에 천막을 쳤고 교정 곳곳에 온갖 현수막과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어 학습 환경을 훼손하고 있음.

* 구로여정산고 사례
· 2월 4일부터 9일까지 교문 앞에서 피켓팅 시위. 2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교내에서 피켓팅 시위로 학생 선동
· 학생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업에 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수업거부 하도록 회유하고 위협하는 등 등교거부와 무단조퇴 조장
· 학교장 허락 없이 본관 건물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교사 곳곳에 불법 유인물 및 대자보를 부착하여 학생들을 선동하고 불법시위에 동참시킴.

* 한광고 사례
· 임시학생회를 선동해 3학년을 중심으로 반강제적으로 책·걸상을 운동장으로 끌어내게 하여 정상적 수업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하였음.
· 임시학생회를 선동하여 수업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운동장으로 끌어내어 집회에 동원시키고 있음. 전교조에 의식화된 학생회는 전위조직인양 전교조선생님들의 지도아래 귀가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정·후문을 가로막고 강제로 집회에 동원시키고 있음.
· 전교조 교사 28명은 자신들의 사무용 책상을 복도로 빼내고 교무실에 스치로폼 및 깔판을 이용해 교무실을 철야 농성장으로 꾸며놓고 일과시간 중에도 교무실 농성장에서 드러누워 있는 등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불법적인 노조활동이 자행되고 있음.( 2월26일부터 3월 23일 현재까지 계속 됨)
· 수업중인 여학생 교실에 학과담당 교사(김모 교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난입하여 시위에 참가할 것을 선동함.
· 3월 21일 1교시 후 학생을 선동하여 교육청 앞 시위에 동참함.(근무지를 무단 이탈)
.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한 항의 문구(예: "창자와 부레가 터져 나오도록...," "나를 죽이지 못하면 너희가 죽는다." )등의 섬짓한 문구를 나열한 대자보를 교사전체에 도배해 놓고 학생들을 자극하고 있음.

* 신정여중 사례
· 3월 5일 2교시에 한광고 남학생 60여명 중학교 교무실 난입하여 구호를 외치고 투쟁가를 부르며 공포분위기 조성.
· 3월 6일 1학년 3반 담임교사(조모 교사)는 학생들에게 "신입생 40여명이 전출 갔으니 너희도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전학을 종용함.
· 3월 초부터 전교조교사들 매점 앞 연좌시위를 통한 학생 선동
· 학생들에게 '부패재단 퇴진'이라는 검정리본을 배포하여 수업 중에도 패용케 함.
· 3월 11일 이후 전교조교사 매일 08시 50분까지 교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며, 임시학생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등교거부를 하고 있지만, 전교조교사 방조 내지 조장하고 있음.(학생들이 무서워 등교를 못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수업 안 해도 되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선동하고 있음)
· 수시로 근무지 무단 이탈하고 교육청 앞 시위에 동참함.

2002년 3월 이후의 불법행위의 다반사를 다 적시할 수 없지만 집단 수업거부(2개월), 새 학기 분반거부, 학교장의 담임배정 거부로 인한 1교실 2담임 배정, 특정인과 비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행위 집단폭력행위 등 전교조의 막가파식행동은 전교조 권력남용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