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2003.5.1 중앙일보 사설내용 그대로 펌 ㅡ
서동만 상지대교수를 국정원의 기조실장에 임명한것은 두가지 점에서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든다.기조실장의 권한이 무지막강한 점으로
국정원의 모든 인사권과 예산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앞으로 국정원이 제기능을 할수 있겠느냐는 점이고
둘째는 盧무현 현대통이 과연 정상적인 여야관계나 국회관계를 유지하며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점이다.
친북성향의 학자인 그가 국회정보위원회의 여야 의원이 전부합의로
기피를 했든그를 바로 그자리에 임명을 했다는 사실은 국회,특히 야당과
정면대결을 선언하는 것이며,국회에서 이미 친북편향을 걱정하여 기조실장의
임명에 불가판정을 내린 사람에게 국정원의 최고핵심의 자리에 앉힌거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되는 국정원의 고유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처름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 했었다.
그것이 인사청문회에 맞기 때문이 었다.
盧대통이 국회가 '부적절'하다는 고영구 국정원장을 임명했을때
우리는 그 선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 바랬다. 최소한'자질이 부적합하다' 고 명시한
서실장만은 임명에서 제외함으로서 국회와 대통령간의 대결국면을 피해주기를 바랬다.
그런대 盧대통의 오기가 발동하여 무슨 말못할 사정이 이었는지 결국
넘지 못할 선을 넘어 버렸다.
이번 인사로 과연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닥쳤다.
국정원장을 역임한 현재 여당의 모의원이 '그가 기조실장이 되는니 국정원을
해채하는것이 났다'고 까지 우려를 표시한것이다.
또 다른 여당의원들은 국정원의 새 지휘부로는 우방, 특히 미국과의
정보공조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이 되었다
여당의원들 조차 이런 걱정을 할 정도인데 이런 지휘부를 배치하여 어떻게
대북한의 정보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것인가 ? 그럼에도 청와대의 盧대통은
과격하지도 않고 친북도 아니다며 국회의 의사를 한번에 묵살을 하였다.
청와대의 盧대통이 이번 국정원의 인사를 정치적 힘겨루기로 단순하게
인식을 했다면 앞으로 크나큰 불행이다.
우리가 걱정하는것은 여 야의 경직된 국회관계 정도가 아니다.
그보다 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가 제되로 지켜질수가 있느냐다.
왜 굳이 안보 근간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인사를 했는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盧대통령에게 물어보지 않을수가 없다
참고로 노가리 '盧' = 밥그릇'노'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