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게시판에 잘 쓴 글이 있어 퍼 왔습니다.
여성표를 결집해서 꼭 룸살롱 접대비 불인정은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 재경부 장관이 반대하고 있답니다.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가서 글을 올립시다.



요즘 들어 갈수록 늘어가는 룸싸롱에, 단란주점들이 거리 곳곳에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반 여자들이 보기엔 정말 무섭고 흉물스런 모습입니다.

이제 노정권이 들어서면서 뭔가 희망이 생기는구나 했는데
다시 희망을 짓밟다니요...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아내들에게
남편이 사회생활을 핑게로 끊임없이 유흥업소에서 정신나간 젊은 여자들과
휘감겨 놀며 산다는 건 정말 참기 힘든 고문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사업상 계속 그래야한다면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만성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과 말레이지아같은 개도국에서도 손비처리대상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의 이상적인 남자들의 유흥문화, 21세기에는 고쳐져야할 흉물스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만큼 자신의 남자에게 성실한 여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남자들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같습니다.

미혼인 여자들도 이런 문제로 결혼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결국 내 남자만은 다르겠지, 믿고 결혼을 하겠지만....
꼭 이런 치사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할까요?

새로운 정부, 만사에 논리에 맞고 정의에 맞다고 믿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주세요.

[프레시안펌]
미국은 건당 75달러만 손비 인정

현행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항을 보면, 기업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에 따라 손비처리 한도가 정해지고 있다. 예컨대 수입금 1백억원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0.1%, 1백억~5백억에 대해서는 2천만원 더하기 1백억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의 0.1%, 5백억원 초과시에는 6천만원 더하기 5백억원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의 0.03%를 손비처리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출액이 수조~수십조원대에 달하는 대기업의 경우 천문학적 거액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조항에 근거해 지난해 기업들이 손비인정을 받은 접대비가 4조7천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룸살롱과 골프장에서 사용한 접대비만 1조8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재경부가 주장한 '어려운 경제여건'이 과연 향락성 접대비 존속의 근거가 되는가이다. 전문가들은 도리어 향락성 접대비의 존재가 경제를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한 요인이 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하고 있다. 기업들로 하여금 제품경쟁력 향상이나 사내복지 증진을 위한 생산적 투자보다는 뒷거래를 통한 음습한 사업거래 관행을 유지토록 존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같은 향락성 접대비의 용인이야말로 세계 제1위의 양주수입과, 성적으로 세계적 규모로 확산된 매춘-향락산업의 물적 토대가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법인세법이 손비처리 액수를 '총액'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목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미국의 경우 접대비 손비처리 액수를 건당 75달러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액수가 넘을 경우에는 접대한 상대방의 이름과 접대내역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총액' 개념으로 무조건 손비처리해주고 있어, 룸살롱 등에서 한번에 수백만원씩 고액접대가 가능하다.

시민단체 등은 이미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개도국에서조차 손비처리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만성적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옆나라 일본에서조차 손비처리 대상을 대폭 축소한 향락성 접대비 폐지 시도가 개혁을 표방한 현 노무현 정부하에서 좌절된 대목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을 모색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