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셨나요...
왜 전교조가 NEIS반대하는지...
임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처우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이 확대되는 것도 아닌데...

전교조 조합원은 아니지만 알고 지내는 조합원들이 많고 한때 교육운동에서 함께 한 적이
있기에 내부사정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정보유출이긴 하지만 하도 그대들이 답답해서입니다.

전교조에서도 이번 투쟁은 명분만 있고 실익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너무나도 강한데 실제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차라리 이 노력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이나 하나 당선시키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NEIS 투쟁에 조직이 무너질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전교조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도 없습니다.
인권침해 문제가 있고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시대의 한계로 책임을 미루면 됩
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무지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가능합니다.
연가투쟁 한번 하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혼란이 가중될수록 전교조가 떠안는
부담은 점점 커집니다.

땅파서 얻은 돈으로 투쟁하는것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돈으로 투쟁하는 것이죠.,
조합원들의 돈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얼마나 실익이 없었으면 집행부 바뀌기 이전엔 적당히 타협할 움직임도 존재했습니다.
MBC 뉴스에 그 사실이 보도된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번 반대는 정말 힘들다 못해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인권침해를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
은데 무엇하러 우리가 해야하느냐는 볼멘소리도 조합원들에게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교조의 존재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교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투쟁이 바로 反네이스 투쟁입니다.
어떤이는 관공서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 왜 NEIS만 문제삼냐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공무원 노조가 투쟁할 사항이지 전교조의 본영역은 아닙니다.

NEIS는 잘못된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교총과 한교조 등의 집단도 NEIS를 시행할 명분에는
현실적인 이유밖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이유와는 타협할 생각이 전교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교조의 기본방향이 물질보다는 인간화였기 때문에 타협한다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입
니다.
내부로부터, 역사로부터,...
비용문제와 기본권 사수 두가지 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어느것이 더 소중합니까?
앞으론 어느것이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겠습니까?
이번 소동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

네이스 3개영역, 병력·가정환경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

교육부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네이스) 강행 움직임에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네이스가 사회적 갈등의 증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네이스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유는 네이스에 담길 자료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였다. 네이스가 강행될 경우 과연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피고,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대통령 지적이 타당한지 인권위원의 견해를 들어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27개 영역에서 빼라고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는 인권위 표현처럼 ‘지극히 중대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교무학사의 경우 기본 신상은 물론 생활보호대상자, 소녀·소녀가장, 징계내역, 성적, 장애등급·유형, 지능, 선도 필요 여부, 행동특성 및 종합평가 의견, 가출 등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이 포함돼 있다. 유출시 불이익, 편견, 차별 등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인권위가 “일부 항목은 네이스건 학교종합정보 관리시스템(시에스)건 아예 빼버리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낸 배경은 여기에 있다.

보건영역에는 모든 병력이 들어간다. 지금도 사건만 일어나면 언론과 경찰이 피의자의 정신과 치료 경력을 파헤치는 현실에 비춰보면 자칫 평생 딱지처럼 따라올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일선 교사들은 “건강검진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해 치료받게 하고 담임교사만 은밀히 알면 되지 왜 해마다 수십개 항목을 기록하고 상급학교에 넘기고 교육청 서버에 집적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에서도 연구목적의 통계 이외에는 사용을 금하는 자료들이다. 네이스 강행을 주장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조차 “보건은 네트워크와 단절된 단독 컴퓨터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입학·진학에는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생활기록부·건강기록부 송부가 포함돼 있다.

내용이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 전교조는 이 세 영역을 시도교육청 단위의 정보망인 네이스에서 제외해 학교단위의 시에스로 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비만 여부, 병력, 성적 등은 병원·보험사·학원 등에서 얼마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해킹에 안전한 네이스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부·교육청은 이런 원자료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이 몇명인지’ 등의 가공된 2차 통계에만 접근하기 때문에 교육·학생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27개 영역을 분리해 운영하면 효과도 없다는 점과 시에스에 네이스 수준의 보안벽을 설치하려면 추가비용이 8000억~2조원이나 든다는 것도 교육부의 반대 논리 가운데 하나다.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