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06

주한미군은 완전 철수 되어야 한다-국방비를 증액하라!!


BY sanulim 2003-06-07

주한미군은 완전 철수 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기지 이동(이전)이 아니라 이땅에서 철군을 행하여야한다

한국의 방위력은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이 일어났을때 한국은 전쟁의 당사국임에도 한국군은 한국의 대통령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사(한미 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임)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된다
이치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국은 원하지 않는 반면 전쟁시 작전 지휘권을 보유하게 되는 미군은 전쟁을 하든 말든 상관 없다
따라서 전쟁 반대는 한국과 북한 당사국이란 말이다

우리는 통일을 하든 말든 별 의미가 없다
국민 (인민)이 배부르고 평화롭게 살면 그만이다
전쟁의 위험도 공포도 없고 침략하지도 받을 일도 없으면 그만이다
통일을 하자는 의미가 지금에 와서는 전쟁을 하지 말자는 의미가 되었다 각각의 국가의 실체를 인정 하였고 교류 협력이 진행되었다

북은 전쟁 억제력을 자주 국방에 두었고 남도 전쟁 억제력을 막강한 방위력에 두었다
북은 자주 국방을 위해 미사일을 개발 하였고 최근 핵무기까지 보유 하였다고 하였다
남은 전쟁 억제력을 위해 주한미군을 장기간 주둔하게 하였고 막대한 부지와 비용을 미군측에 제공 하였고 많은 국방비 부담을 안아 왔다
북도 남도 군사적 충돌과 위험은 전쟁 억제력이란 이름아래서 진행된 군사력 증액 때문에 항시 상존하고 있다

그러면 이같은 위험을 피 할 수는 없는가?

해결책은 북도 남도 자주 국방에 있다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은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 되어야 한다
미군 철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 단계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해야 한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 할 때쯤 한국은 자주국방 이름으로 홀로 서기를 할 것이다
북한과 한국이 대등한 국방력을 보유 할 때 단계적 상호군축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군축이 실현되면 증액된 국방비도 점차 감축될 것이며 평화협정이 실현되고 쌍방이 원하는 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군 철수를 서두르고 국방비를 증액하라!!

이땅의 아이들은 자라고 우리가 물려 주어야할 유산은 통일된 평화스런 조국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