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스팸)메일에 이어 쓰레기 게시글의 피해가 심각하다.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이 쓰레기 메일에 이어
인터넷공간을 어지럽히고 있는 쓰레기 게시글과 전쟁을 선언했다.
시민단체들도 동참을 할 태세이다.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난 6월16일 다음카페 게시판에 자동으로 글이 올라 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통한 업체4곳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의
법율위반죄"와 "컴퓨터 등의 업무방해죄"로 서울지검에 형사 고발을 했다.

쓰레기 게시글에 대해 강경대응을 하는것은 쓰레기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나
법적인 대응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율은 인터넷을 통한 쓰레기메일은 수신자가 원치
않을경우 메일 발송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영세쇼핑몰과 성인사이트 등의 인터넷 쓰레기 게시물은 수십-수백만명을
동시에 보는 게시판을 대상으로 한것이라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더하다.
음란사이트.쇼핑몰 등의 업체들이 게시판 추출기를 통해 무작위로 커뮤니티
게시판주소를 추출해 자동으로 똑같은 쓰레기 게시물을 대량으로 올린 업체와

출처가 바로 확인가능한 행운의글.저주의글. 돈벌이글.복사해서 타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리라는 등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성 글들이 앞으로 사이트
개설자가 형사고발시 1000만원의 벌과금을 물것으로 보인다.


ㅡ 2003.6.17 중앙일보 사회면(43쪽) 기사내용 ㅡ